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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섬선교정보 > Mission Research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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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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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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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비등록 종교그룹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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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유럽안보협력위원회가 러시아 내의 비등록종교기관에 대한 청문회로 열렸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이야기하는 비등록 종교기관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비등록과 등록 기관을 구분하며, 비등록 기관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1997년에 만들어진 러시아의 종교법은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종교법은 모든 종교기관을 등록기관과 비등록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러시아에서 교회가 당국에 등록을 하여 등록기관의 지위를 얻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우선 러시아에 15년간 러시아 내에서 존재하여 활동을 해온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법이 제정된 1997년을 기준으로 보면 1982년 이전부터 러시아에 존재해 온 종교단체들만 합법적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구소련이 1992년에 붕괴된 것을 감안하면 구소련 붕괴 이후에야 러시아에서 활동을 시작한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등록의 길을 원천봉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실제로는 종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당국과 담당관리들의 맘에 안들면 법률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춘 종교기관들도 그들의 자유 재량에 따라 등록을 거부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스타브로폴 지역의 이슬람 모스크 47개 가운데 39개 모스크가 충분한 등록요건을 갖추고도 등록을 거부 당했다.
또 카톨릭 벨고로드 교구는 오래 전부터 은밀하게 활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문서상으로 입증하지 못해 등록이 거부되었다. 비등록상태로 존재하여 활동하는 종교기관은 여러 모로 활동에 불이익을 받는다. 적지 않은 활동이 단속의 대상이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의 활동이 지나치게 두드러지지만 않는다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비등록 상태의 활동은 여러 모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정책적으로 등록자체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침례교교회위원회 산하 교회들의 경우, 당국의 단속도 단속이지만 예배 장소나 교회 사무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전도활동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 당하기도 한다.
헌법은 모든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1997년의 러시아 종교법은 모든 종교기관을 등록을 필한 종교기관(Organisation; Organizatsii)과 등록을 하지 않은 종교그룹(Group; Gruppy)로 구별하고 있다. 비등록 상태인 종교그룹은 종교기관에 비해서 적지 않은 법률적인 제약을 당한다. 비등록종교그룹도 예배 모임이나 종교의식을 갖는 것 자체를 금지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장소는 그 종교그룹의 신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제공한 장소, 즉 신자의 개인의 가정집이나 건물 등의 부동산으로 제한된다. 즉 종교기관의 이름으로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할 권리가 제한된다. 또한 등록기관의 성직자들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지만, 비등록그룹의 성직자들은 면제 받을 수 없다. 또 등록기관은 자체적인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 국공립학교의 어린이들에게 방과후의 시간을 이용하여 종교교육 등을 시킬 수 있으나 비등록그룹에서는 이같은 활동을 할 수 없다. 등록기관은 그 기관이 필요할 경우 외국인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 그 기관이 속해 있는 국제적인 단체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으나, 비등록그룹은 이를 금지 당한다. 등록기관은 교도소, 병원, 어린 아이나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종교의식을 집례할 수 있으나, 비등록 그룹은 이를 할 수 없다. 또 등록기관은 종교관련 문서와 책자, 오디오, 비디오, 생산, 구입, 수출, 수입, 배포 등을 할 있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전도 및 포교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매스미디어 매체를 설립할 수 있으나 비등록그룹은 이를 금지 당하고 있다.
대충 정리해 보면, 러시아의 경우는 모든 종교기관이 반드시 정부에 등록해야할 의무는 없다. 등록하고 안하고는 각 종교기관의 자유이고, 그 등록신청을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각 행정담당관철의 재량이다. 그러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불이익과 활동의 제약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고, 등록을 하려면 해당종교기관이 15년 이상 그 지방에 존재하거나 그 종교기관의 모체가 되는 교단이 15년 이상 러시아에 존재해 온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여기서 모체가 되는 교단은 중앙조직과 함께 적어도 3개 이상의 지방조직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이같이 종교단체를 등록종교기관과 비등록그룹으로 나누는 제도는 명백하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잇는 것이다. 물론 비등록그룹에 대한 불이익이나 박해 양상이 당초 이 법이 제정될 무렵 우려했던 것보다는 덜 심각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어쨌든 이 법이 제정될 당시 대부분의 개신교 종교 집단들은 15년간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다양한 개신교파들 가운데는 다행히 구소련 붕괴 이전부터 활동을 하던 교파들이 소수이지만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15년 존재 규정"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교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개신교 연합체를 결성하는 일종의 편법을 동원했다. 즉 내부적으로는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한 것이다.
앞서서 말했듯이 15년 이상 존속한 종교단체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신교의 등록을 막는 대표적인 조건이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당국이 이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1999년과 2000년 그리고 2002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헌법심판소에서 이 조항을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면서 그 법적인 효력이 유명무실해 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조항은 1997년 이후에 창립되거나 러시아에 들어온 종교단체나, 중앙종교조직에 편입되지 못한 독립된 종교단체들, 그리고 러시아 대중들로부터 해악을 끼치는 종교로 인정되어 전통적으로 배척 받거나 과거에도 계속해서 등록을 거부 당한 종교단체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 조항은 정체불명의 신흥종교들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으로 전락하여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종교단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이 거부 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지난 2003년 말 경 츄바쉬야공화국의 세인트 엘리야시에서 전통적인 러시아정교회에서 분리해 나온 단체로 보이는 진리정교회 라는 종교단체가 첫 등록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했다. 법원은 이 종교단체가 당시의 공산정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1988년 3월 25일부터 모이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록 비공식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이 단체가 15년 이상 존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비공식적인 증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비록 불법상태로 존재했다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당국이 그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정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같은 근거로 당국은 이 단체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지한 것이 등록신청을 하기 직전인 2003년 봄이므로 이 시기부터 이 단체의 존재를 기산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 단체는 오는 2018년에야 등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이 단체는 전통적인 러시아정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단체여서 정교회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중앙조직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어느 단체에 가입할 형편도 못된다. 편법을 동원한 등록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단체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은 비등록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지만 활동과 존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침례교교회위원회라는 침례교 계열의 단체들처럼 종교단체 쪽에서 등록을 거부하고 힘든 길을 스스로 자청하는 단체가 있다. 이들은 등록제도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등록거부는 하나의 교리이고 신조이다. 이들은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신앙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열정적으로 전도활동을 벌인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단체는 등록을 하지 않은 비등록종교그룹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대외적인 전도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침례교교회위원회에 속한 교회들에 대한 벌금과 압수 수색 등의 사건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다.
2003년 초, 이 단체에 속한 교회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예배처소로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계약이 무효라는 판정을 받아 예배처소를 빼앗긴 사건이 있었다. 짐작하겠지만 이 교회는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교회였고, 러시아법은 등록을 하지 않은 교회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15년 존속기간규정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규정에 문제가 없더라도 당국의 행정관리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등록을 받아줄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15년 이상 존재하거나 러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중앙조직을 가지고 있는 종교단체가 등록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서 이야기하였듯이 스타브로폴 지역의 47개 이슬람 사원들 가운데 39개의 모스크가 등록을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피아티고르스크 이슬람 사원의 경우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며 다섯차례가 서류가 반려되고 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있는 승리채플교회의 경우는 2000년에 창립되었기 때문에 15년 규정을 적용한다면 개교회 차원의 등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교회는 15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오순절연합이라는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1년에 처음 등록신청을 한 이래 이미 네 차례나 등록을 거부 당했다. 이 때문에 공개적인 전도집회를 몇 차례나 계획했으나 계속 불허당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와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 소련시절 정부가 강제 몰수한 종교기관의 재산들을 돌려주고 있지만 이 역시 비등록 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러시아 카톨릭 산하의 벨고로드 교구는 어떤 연유인지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단체는 과거 소련 정부에 의해 몰수 당해 정교회 앞으로 돌아가 있는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단체는 과거 몰수 전에 가지고 있던 시내 중심부의 예배처소를 돌려받지 못하고 아직도 변방을 전전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교회국가이고, 개신교의 선교활동이 1990년 이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도 소수이지만 개신교 신자가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대개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이전부터 믿던 노인 신자들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던 개신교회의 입장에서 등록 조항은 교회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에 다름 아니었다. 또 공산당에 의해 몰수되었던 교회 재산들을 되찾으려고 해도,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반환을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다. 반면 러시아정교회는 등록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당국의 협조로 공산당에 의해 빼앗긴 재산을 거의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
또 일부 종교단체들 가운데는 등록을 하게 될 경우 당국의 적지 않은 고압적이고 관료적인 간섭에 시달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등록을 일부러 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단체들은 법률적인 제약을 감수하는 경우이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법조문이 어떻게 적혀 있든, 담당자들의 재량권이 상당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담당자와의 관계만 그럭저럭 유지하면 그런대로 버틸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으로 갈수록 한 종교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여부보다는 해당지역의 종교담당공무원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그 단체의 활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당국에 등록했다고해서 반드시 그 단체가 종교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등 부동산의 거래도 허가제이기 때문에 등록된 종교기관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부동산의 매입과 임대 등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당국과의 관계를 평소에 좋게 유지하여 풀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당국에 등록했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종교단체의 발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는 경우가 또 있다. 지난 2004년,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비등록상태의 종교 그룹으로 오래 동안 활동했던 여호와의 증인을 갑자기 불법화시켰다. 한편 15년 존속 규정에 대한 위헌시비도 정부 내외에서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인 안드레이 세벤트소프도 이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5년 존속규정은 러시아정교회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교를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철폐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교회측은 현재의 15년 존속규정과 등록조항이 벨라루스처럼 의무 내지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가정예배를 포함해서 얼마든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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