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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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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반 > 사회/문화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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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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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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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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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 외국인의 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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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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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 정치학 박사
○ 한국에서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조건은 정당성이나 당위성의 문제이기 보다는 보수 양당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즉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영향력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선거권 부여의 결과 어느 한쪽이 이득을 얻지 않아야 한다.(예 재외동포 선거권, 공무원 정치활동) 두 번째 조건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권 부여 대상을 결정하는 방법이 복잡하거나 절차가 어려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충을 토로할 것이기 때문이다.(재외동포 선거권, 해외 부재자 투표 등) 세 번째는 그것이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 당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당위성은 이론적인 것이기 보다는 정치권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체면치례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 다른 측면에서 정주하고 있는 자들의 선거권의 문제는 정치·경제·역사·사회적 현실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두 가지 사례를 고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에서 재일교포 선거권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재외동포 선거권 문제이다. 재일교포 선거권 문제는 ‘반일’ 정서 및 식민지배에 대한 문제들(?)이 고려되고 있으며, 재외동포 선거권 문제는 ‘경제적’ 차원이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즉, 미국 교포의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반면 재중동포의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선거권 문제와 관련하여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로서 정치적 자결권 등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경향성이 있다.
○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또는 민족주의)과 ‘국가’에 대한 경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독도문제, 더 나아가서는 통일 및 반미 문제 등이 ‘민족’을 주요한 화두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 등 ‘실리’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이익을 중요한 화두로 하고 있다. 정주 외국인 및 혼혈인의 증가에 따라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어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통합 정책이라기보다는 관리 정책의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 민주노동당은 지난 정개특위 과정에서 지방선거에서 정주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주외국인의 정치적 결사는 보장되어야한다. 사회적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더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적 소수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다. 따라서 영원히 사회적 소수이고 약자로 살아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낳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정주 외국인의 정치세력화가 요구된다. 정치세력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영향력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과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다. 양자 모두 정주 외국인의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정주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핵심의제 중 하나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뿐만이 아니라 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당법 제22조 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에 의해 운영되며 당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당우가 있다.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현실적으로 모든 약자와 소수자,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지도, 정치적 보호막이 되지도 못한다. 하지만 다양한 세력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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