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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한국일반 > 사회/문화 등록일 2006-07-13
작성자 관리자 (admin)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 토론문(2)


1.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인가?

발제문 ‘가치관과 저출산’ 논문은 가치관의 변화는 복잡 다양한 저출산 원인들 중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며,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경우,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은 목표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무엇으로 상정하는가는 저출산 대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제시하는 발제 논문에 대한 토론은 중요하다.

토론자는 이와같이 가치관의 변화를 저출산의 근본원인으로 상정하는 발제문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관의 변화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즉, 가치관의 변화는 저출산을 유도한 1차적 원인이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의해 파생된 결과이며, 저출산 대책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가치관의 변화를 저출산의 근본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야지마 요코의 발제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OECD 각국의 출생률과 여성 노동력 비율이 반비례 관계에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을 경계로 이 관계가 바뀐 것으로 드러난다. 일례로 미국, 노르웨이, 네델란드의 1970년 여성노동력 비율은 모두 일본보다 낮았으나 그 후 여성노동력 비율이 상승하면서 합계 출산률도 1985년 이후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관연 이러한 출산률의 변동도 가치관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만일, 이러한 현상이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면, 1970년대 이전 출산률 하락을 유도한 가치관은 무엇이었으며, 1985년 이후 출산률의 회복을 이끈 가치관은 무엇이었는지, 또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이끈 요인이 무엇이었는지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 그 자체로는 설명될 수 없다.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 이와 관련된 사회환경의 변화로 설명 가능하다.

‘가치관과 저출산’ 논문은 가치관의 변화 그 자체를 저출산의 근본요인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의 조사결과로는 그동안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점, 그 가치관이 저출산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는 해석할 수 있지만,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한 원인에 대한 규명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가령, 본 논문의 부록에 보면, 지역별 미혼 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에는 연령별 미혼남녀의 결혼관(반드시 해야함, 하는 편, 안해도 무방 등)에 대한 태도 만이 제시되어 있다. 만일, 미혼남자의 결혼하지 않는 이유중 1위가 결혼비용 부담, 2위가 소득부족, 3위가 실업/고용 불안정으로 조사된 부록의 내용을 참고한다면, 이러한 결혼관이 변화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떠한 요인이 결혼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소득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저출산 대책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무엇으로 인식하는가는 저출산 대책의 주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초기 정부 저출산 대책은 자녀 및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찾았고, 그에 따라 대책의 주요 내용을 출산장려와 문화의식 개혁 쪽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이후, 저출산을 야기시킨 사회․경제적 요인이 주요하게 지적되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 또한 의식개혁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상회하게 된 것이다. 비록 이삼식 연구팀장님의 발제문이 결론에서 미혼 남녀의 결혼의 현실적 장애요인 해결, 가족친화적인 사회․경제환경 조성과 관련 제도 개선을 대책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개혁방향이 대체로 미흡한 것은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가치관의 변화로 상정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이며, 저출산의 해결은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만 가능하다고 본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은 이러한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때 초래될 수 있는 종속변수이다.

2. 분석에 대한 의견

(1) 자녀관
- 발제문에는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배우 부인의 태도가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결과만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이유에 대한 규명이 없다. 이는 태도변화를 초래한 이유에 대한 질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어야 최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했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녀의 효용가치에 대한 태도
- 조사에 따르면 유배우 여성의 대부분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음’(찬성 97.8%),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줌’(찬성 96.8%)에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녀 효용과 관련한 유배우 여성의 전통적 가치관(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발제자는 자녀관의 약화로 해석했으나,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와 자녀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여전히 높은 것(각각 97.8%, 96.8%,)은 자녀의 효용가치가 변화했을 뿐, 자녀관 자체가 약화되었다고 해석하기 힘들다. 발제자는 자녀관의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기대자녀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 여전히 자녀에 대한 정서적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출산률 감소로 반드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정서적 기능이 소자녀를 선호하게 한다고 하나, 우리의 적정 출산율도 소자녀 출산이 고르게 분포한다면 가능한 수준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출산률 감소로 귀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발제자는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미혼남녀의 결혼 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령기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자녀관을 강화하여 출산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정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정서적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는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미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에 대한 질의, 분석을 진행하고 그 원인을 해소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3) 미혼남녀의 혼전 동거에 대한 가치관
조사결과 혼전 동거에 대한 가치관의 경우, 미혼 남자의 찬성 비율이 57.5%, 미혼 여성 44.7%임에 비해 국가별 미혼모에 대한 태도 비교는 비록 통계 연도와 대상이 다르다 하여도 21.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혼전 동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이 미혼모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양자사이에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장애가 있기 때문일 것이며,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왜 보수적인가를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혼외 출산률이 50%를 넘는 스웨덴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혼외출산의 인정이 모혼모의 권리 보장의 측면은 물론,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미혼모 권리 보장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 높음) 미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4) 성 역할관
- 조사에서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 규범’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질의되었는지, 이것이 ‘남성생계모형’과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발제자는 조사를 통해 미혼 여성의 경우,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 규범에 반대 할수록 결혼 확률이 높으며, 남성 생계모형에 반대 할수록 결혼 확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를 이중적 태도로 보고, 결혼과정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가부장적 관점과 평등주의적 관점이 공존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보적 방식과 전통적 방식 간에 가변적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만일, 평등의식이 높을수록(전통적 성분업적 역할 규범에 반대할 수록) 결혼확률이 높다면 이는 결혼과 평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남성 생계모형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굳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미혼여성들은 평등한 결혼을 꿈꾸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흥미롭다. 각각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경제적 문제가 좀 더 현실적인 답변을 유도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여성들에게 결혼의 주요 동기는 경제적 문제이며, 여전히 경제적 독립이 주어진다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만큼 아직까지 결혼은 평등하지 않은 제도라고 인식된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결혼제도가 평등해진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추측가능하게 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의 결혼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평등’과 ‘결혼’을 연결시키는 전략이 필수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미 발제자가 제시한 ‘페미니스트 파러독스’ 처럼, 성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문화적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성평등의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결혼율, 출산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 출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인식에 대하여

(1) 출산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 출산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선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산권은 여성의 권리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0년간 국가가 나서서 출산을 통제하다가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출산은 여성들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아이를 더 낳아라, 아니면 하나만 낳아라’하는 식의 개입은 매우 부당한 간섭이다. 저출산 문제는 출산과 양육의 의무를 여성에게만 부여하고 사회적 돌봄을 소홀히 한 결과, 여성들이 출산·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약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은 여성과 가족의 결정권에 맡기고 국가는 마음놓고 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2) 저출산의 원인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출산율을 어느정도 회복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성고용율과 출산율(1.6명 이상)이 동시에 높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는 모성권(집에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방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예산을 투여했으나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권과 모성권 어느 하나도 제대로 강조하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최근 육아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지만, 출산율을 회복할 만큼 육아정책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이 회복된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남성의 가정내 돌봄노동 참여 지원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1) 자녀로 인한 직접비용의 증가 : 높은 보육 및 교육비용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직접비용과 기회비용은 개인이 출산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보육비과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경우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가 있는 경우 40%이상이 보육비용에 대해 ‘매우부담’ 또는 ‘부담이 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04). 사교육비는 전 소득계층에그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수준 향상으로 대학졸업과 취업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므로 자녀수를 조절하게 된다.

2) 불안정한 경제상황,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낮은 모성보호

(가) 모성보호와 여성의 일할 권리에 대한 정책 미흡
2005년 현재 전국의 가임기(25-39세)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108만여 명으로 여성임금 노동자의 51%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 비율은 19.2%에 불과하여(2005.10.31, 중앙일보 기사) 산전후 휴가 90일 동안의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더라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를 이용하기 힘들다. 결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 출산을 선택하기 힘들며 고용불안정 및 낮은 소득으로 인해 출산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규직 여성이라도 산전후 휴가 후 원직복직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는 기업문화로 인해 출산시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나) 사실상 성차별인 사회규범
가) 여성의 출산․자녀양육과 직장생활 병행의 어려움
15-49세 이하 비취업 기혼여성들의 비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자녀양육(49.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비취업 여성의 52.0%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부족하여 여성의 취업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와 같이 직장과 출산․양육을 병행할 수 없는 여건에서 여성들의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나) 여성의 취업여부와 무관한 가사분담 비중
조사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경우 취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사부담이 4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맞벌이 가구 남편과 비맞벌이 가구 남편이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은 각각 32분과 31분으로, 주부취업과 관계없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이와 같이 결혼, 출산이 여성들에게 많은 짐을 부과하는 한, 여성들의 결혼기피, 출산 기피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다) 높은 남녀 임금격차
평균적으로 여성임금은 남성임금의 62.8%(2003, 노동부) 수준이며, 50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0년과 2005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남녀 직원 임금격차는 2000년 상반기 월평균 106만1천원에서 올해 상반기 월평균 162만1천원으로 52.80% 확대되어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5. 9. 20 연합뉴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정규직 남성의 약 40%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어 임금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낮은 임금은 여성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결혼 후 가구 전체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구 소득이 출산․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 높은 청년 실업율
2006. 4월 실업률을 보면 전체 실업율은 3.5% 수준이나 20대의 청년층 실업률은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직업획득에 이르는 준비과정이 길고,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이 쉽지 않은 경우 젊은층의 가족형성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3) 저출산의 해결방향
: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여성고용정책과 육아지원정책, 성평등한 가족정책 등 다양한 사회정책이 함께 어우려져야 성공할 수 있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야지마 요코의 발제문에서 보듯이, 출산율을 어느정도 회복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은 여성고용율과 출산율(1.6명 이상)이 동시에 높다. 그러나 독일, 이탈리아는 모성권(집에서 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방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아래 예산을 투여했으나 출산율이 회복되지 못했다. 이는 여성들이 여성관련 정책에 따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입장을 능동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그동안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어느 하나도 보장해주지 못했던 환경에 따라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출산 파업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출산율이 회복된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성 고용정책(양과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 육아지원정책 등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정책, 남성의 가정내 돌봄노동 참여,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지원 정책(미혼부모, 이혼 및 재혼 가정, 동성 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출산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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