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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한국일반 > 한국은 지금 등록일 2006-07-13
작성자 관리자 (admin)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 토론문(1)
“가치관과 저출산”에 대한 논평
최문경(국민대 사회학과)

“가치관과 저출산”에 대한 논평

전반적으로는 출산율 하락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주목하며, 그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 미시적 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시도해 본 것은 매우 참신한 접근 방법이라 생각된다. 출산율 하락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가치관에서의 변화를 거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논의들은 사변적인 토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실증적 자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제한된 표본에 대해 조사된 한, 두 문항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에 기초해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본 논문은 그러한 논의들을 보다 심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관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라는 선행연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분석틀과 개념들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표본선택의 문제

미혼인구만을 선택해 연령별로 비교,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해 일반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의 경우에 35-39세 연령에서 미혼일 확률은 여자의 경우에는 4%, 남자의 경우에는 11%이다. 이들은 인구학적으로 또는 개인적 특성 상 선택적인 집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을 20대의 미혼인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1) 결혼관의 변화에 대한 토의(p5)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해석
--->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혼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2) 성역할관에 관한 토의(p9)

표7에서 20-44까지의 미혼인구를 연령별로 비교한 것은 표본선택의 문제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교일 것으로 생각된다.
▶ 척도구성에서의 타당성 문제

1) 종속변수

* 결혼 계획 여부, 결혼 희망 연령, 기대 자녀 수 라는 변수들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지니는 변수들인가?

* 출생자녀수라는 변수의 분포는 지극히 제한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2) 독립변수

a) 결혼관
...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가 결혼관의 척도가 될 수 있는가?

b) 자녀관
... 자녀의 효용관련 변수의 경우 도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는 상충되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구성되어 있다. 즉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자녀 효용 가치가 적은 것을, 그리고 정서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우에는 자녀 효용 가치가 높은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 도구적 가치에 매우 찬성(1), 정서적 가치에 매우 찬성(5)
ii) 도구적 가치에 매우 반대(5), 정서적 가치에 매우 반대(1)
iii) 도구적 가치에 찬성도 반대도 아님(3). 정서적 가치에 찬성도 반대도 아님(3)
이러한 세 집단은 모두 6점이라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으면서 분석에 포함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세 집단의 자녀효용에 관한 가치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
... 이에 앞서 우리는 도구적, 정서적이라는 구분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통한 노후보장이나 경제적 도움이 자녀에 관한 도구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면, 자녀를 통해 부부관계가 강화된다거나 노후의 외로움이 완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녀에 관한 정서적 효용을 반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자녀의 효용성에 대한 다른 인식이 자녀의 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논리적인 근거도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c) 성역할관
‘성분업적 역할규범관련 태도’의 척도 문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과 ‘남성 고정적 생계책임관련 태도’는 개념적으로 같은 것이 아닌가?
(후에 분석결과에서 종속변수에 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 분석결과 해석상의 문제

가치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1) 결혼의 필요성 변수
...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관계는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결혼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아 결혼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결혼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결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히 연령이 높은 미혼 인구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 성역할관련 변수
... 통계적 유의성에 관한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가?)
... 만약 그렇다면, 개념적으로 동일한 두 변수가 다른 방향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현재 제시되고 있는 설명은 매우 불충분하고 현상에 대한 설명력이 거의 없는 듯)

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1) 이혼이 출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 역의 인과관계가 보다 현실적인 해석이 될 것이다.
즉 이혼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한다고 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녀를 가진 남녀들은 이혼에 대해 보다 부정적이다.

2) 자녀의 효용관련 변수
... 현대적 가치를 선호할 수록 자녀 수가 많다는 해석은
변수 구성을 고려할 때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

종합하자면, 필자의 문제의식은 지극히 ‘신가정경제이론’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분석에 앞서 지적하고 있듯이 ‘신가정경제이론’은 결혼 및 출산 행태를 경제학 개념인 ‘효용성’을 이용해 분석함으로써 미시적 분석의 기본틀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효용성’의 개념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즉 효용성의 개념이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해석되는 것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해석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논문의 전반적인 분석도 보다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요인들과의 연계 내에서 해석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분석결과에 기초한 제안점 들에서 명확히 들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관 및 자녀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혼, 자녀관에 대한 가치 교육을 실시하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강조하는 자녀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은 극히 기계적인 분석결과의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다 현실적인 제안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사회 내 다른 영역들에서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진행되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에 기초해, 그러한 변화는 저출산이라는 현상과 필연적으로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결혼관 및 출산관에서의 변화는 보다 심층적으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심화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습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가치, 선호체계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인주의를 정의하고,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때,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가족형성과 유지를 저해하게 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필자가 논문의 서두에서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즉 양성평등이 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양성평등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정비례적인데 반해,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의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실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증대가 필연적으로 가족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듯 하다. 아마도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녀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즉 현대사회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족의 모습은 가장의 권위와 부부간 영역 분리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산업사회 내 가족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구성원들 간의 결합에 기초한 가족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되며, 저출산율의 문제가 이러한 맥락 내에서 해석될 수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성평등과 저출산 대책” 에 대한 논평

미시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 앞의 논문에 비해, 본 논문은 국가비교라는 거시적 접근 방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본 논문은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충실하게 논제를 전개시키고 있다. 즉 국가비교를 통해 살펴볼 때 출산율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성이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기 쉬운 사회구조’라는 것이다. 제시되고 있는 자료를 볼 때 이러한 논제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중요한 것은 단순한 노동시장 참여 그 자체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가 ‘여성이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하기 쉬운 사회구조’를 지닌 국가로 제시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 내 남녀별 직종분리 정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심한 나라들이다. 그런데 평자가 최근에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여성과 남성들 사이에 직업가치관의 차이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성들이 이타적이며 사회적인 가치를 직업에서 중요시하는 반면 남자들은 직업의 외재적 가치(즉 임금이나 승진가능성 등)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남녀별 직종분리 현상이 심한 나라에서 일수록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노동시장 내 성별 역할분리는 가족 내 성별 역할분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성, 남성성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은 채 단순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소자화 대책의 중요한 축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족 내 역할분담의 유연성’의 노력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추구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 성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보다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화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에 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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