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섹션 |
 |
한국일반 > 사회/문화 |
등록일 |
|
2006-07-13 |
|
|
|
|
|
|
| 작성자 |
|
관리자 (admin) |
|
|
|
|
|
|
|
|
|
|
| 가치관과 저출산 |
|
| 인구변천 과정의 초기에는 |
|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연구팀장)
Ⅰ. 시작하는 말
인구변천 과정의 초기에는 출산율이 높으나 사망률 역시 높아 인구증가율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도 아주 젊다. 이후 보건의료 발달로 사망률이 먼저 낮아지나 출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사회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이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이 발생하면서 1960년대 초 합계출산율이 6.0명으로 아주 높았다. 그로 인하여 인구증가율이 3% 수준에 근접하여,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1960년대 초 정부는 인구억제정책을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약 35년에 걸쳐 가족계획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이 법정부적 차원에서 실시되었고, 전사회적 계몽운동의 성격으로 발전되었다. 그 결과 한국사회는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제어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억제정책의 결과로서 소자녀관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뿌리박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동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 출산억제정책의 효과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population replacement level: 2.1명)에 도달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래 약 10년 동안에는 1.6명 내외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미래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재앙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였고, 오히려 출산억제정책이 강도 높게 계속되었다.
피임법의 보편적 보급으로 출산이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서구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출산율이 아주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현상의 회귀를 기대하면서 출산율이 실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사회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들어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이 보편화되고 있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만혼, 동거 등 가치관의 변화를 들었으며, 이를 ‘제2의 인구전환(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제2의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다. 특히, 2005년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 이론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의 50% 정도에 이르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체미만의 저출산현상을 이미 20년 이상 동안 경험한데다가, 최근 추이를 감안하면 그 추이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1세기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고출산사회에서 저출산사회로 이행한 것과 달리, 한국의 출산율 변천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 수준이 아주 낮다는 데에서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저출산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우리의 미래사회 전반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노동 공급이 감소하여 노동력 부족이 심화될 것이다. 노동력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이동성 감소, 신기술 분야의 인적자본 부족, 인력재배치 및 직업훈련의 효과성 감소 등으로 인하여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로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가입자가 줄어들어 사회보험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세입기반은 감소하나 사회보장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여 정부의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대내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구현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될 것이다.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야기될 고령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하여 사회체질을 가꾸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불균형을 시정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긴요하다. 왜냐하면,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처방적인 접근으로는 성장동력의 기반을 복구시킬 수 없는데다가 늘어나는 사회보장부담을 무한정으로 해소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들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환경 조성 등 사회기반 조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복잡 다양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교육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산업‧직업 구조의 현대화, 주거 불안정 증대,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핵가족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두기가 곤란하다. 만혼으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경우 자연유산이나 후천성불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적게 갖은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이유로는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는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출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혼인연령을 늦추어 출산을 축소시키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은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여타 저출산 원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여성이 결혼하는 경우 직장일과 가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까지 맡아야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이유로는 우리나라 고용문화가 출산과 가족에 친화적이지 못하며, 가족 내에서도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지배적으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양성평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 경우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식이 크게 약화되어 결혼 연기 내지 포기와 출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즉, 결혼과 출산은 자아성취나 경제활동참여의 기회비용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치관 변화는 궁극적으로 결혼 및 출산 행태로 표출되어 총합적으로 출산율 수준을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가치관 변화는 복잡다양한 저출산 원인들 중 가장 근본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럽의 많은 학자들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더라도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많은 유럽국가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지는 이른바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을 겪게 되었으며, 그 원인으로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들고 있다. 즉,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결혼 및 출산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은 목표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는 결혼 및 출산 관련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치관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몇 십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는 유교주의의 전통적인 사고관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아 가족생활에서 혈통을 중시하여 왔다. 그 결과, 대부분 조기에 결혼을 하였으며, 출산은 모든 남녀의 중요한 의무로 여겨져 왔다(Kwon, 1977). 그러나 이와 같은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보편적인 가치관은 현대에 들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가치관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많은 연구들은 교육을 들고 있다. 실증적인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 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면서 혼인시기가 연기되고 있으며, 독신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 참여는 결혼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시작 시기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할뿐 아니라, 개인의 여러 조건과 능력을 변경시키고 심리적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여, 결혼과 출산 행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수준이 결혼 여부와 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Moon(1990), Noriko와 Kim(1991) 등은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의 잠재적 혜택을 초과하는 단점(한계성)을 인식하고 결혼을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이와 달리, Choe와 Li(1997)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이 감소하고 있을지라도, 대부분 여성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보편혼의 사회규범을 따르되,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연령을 늦추고 있다.
박민자(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 제도나 규범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압박이 사회적으로 용납됨과 동시에 개인들이 재빠르게 이를 수용하고 있다. 둘째, 개인의 욕구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이 선택되며,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르고 있다. 셋째, 개인의 욕구나 가치는 보다 더 구체화되면서 애정은 전제조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보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나 가족형성의 의미가 제도적 압박에서 벗어나 합리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신가정경제론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비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의미의 변화는 오히려 적절한 상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만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Oppenheimer(1997)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결혼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킴에 따라 결혼 불안정성(marital instability)이 증가하고, 이것이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을 반박한다. 그에 따르면, 맞벌이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가내 성별 분화에 따른 노동은 더 이상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가 기회가 높은 집단일수록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배우자를 원하고, 이것이 만혼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결혼연령의 변화를 산업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족 수준의 전략으로 보고 있는 한경혜(1990)의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과 저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또한, 김경신과 이선미(1998)의 연구는 결혼의 필요성이나 결혼의 목적, 가사분담이나 여성취업 등에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경향을 보여주면서도 가부장적 결혼이데올로기가 미혼남녀의 결혼가치관 속에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결혼과정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가부장적 관점과 양성평등적 관점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동시성의 비동시성”으로 이러한 이중적인 경향은 상황에 따라 진보적이거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함인희 2001).
따라서 결혼의미의 변화를 결혼의 필요성이나 가족의 가치에 대한 부정으로 보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일정 연령이 되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게 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규범이 효용성을 상실하는 순간, 개인들에게 강요하는 압박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결혼과 가족 형성에 따른 선택의 범위와 유보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넓어졌으며, 이것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만혼현상을 빚어냈다고 볼 수 있다.
Roussel(1994)는 출산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효과)들을 경제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요인 중 문화적 요인(cultural effects)으로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발생한 ‘제2의 출산율 저하’는 가치관의 변화, 학생 및 여성의 이동 증가 등이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Beets(1997)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에 의하면,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그 국가나 국민을 사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환경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데에 대부분 연구들이 동의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현재 초저출산현상을 겪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 중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은 가부장적인 유교주의적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며, 독일어권국가과 남부유럽국가들도 전통 보수적인 가톨릭문화의 영향을 받아왔다(이삼식 외, 2005).
Atoh(1998)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된 저출산 원인으로 출산 및 양육의 기회비용과 일-가정의 양립 곤란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들은 전일제로 일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추구하고 있으나, 결혼과 출산시에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게 되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이른바 경력단절을 경험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여성들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이나 소득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한다. 이는 가구소득의 감소를 가져오며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여성들은 결국 혼인 및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크고, 남성과의 임금 차이가 적어져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Atoh, 1998).
Beets(1997)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남성의 가사에 대한 태도와 역할이 변화하지 않아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가사와 경제활동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여성들은 결국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려 하며 심지어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Beets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은 저출산현상을 가사와 육아에 있어서의 남녀간 불평등과 연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남녀간의 평등이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Palomba와 그의 동료들은 남녀평등이 출산율에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Palomba et. al., 1997). 즉, 남성의 가사의무를 강조하는 경우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간의 양립이 용이하게 되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남녀평등 고취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출산을 적게 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 남녀평등이 강한 북유럽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가부장적인 사회풍속이 강한 남부유럽(이태리, 스페인 등) 및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족적으로도 가사와 고용 및 사회전반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앵글로색슨과 노르딕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Jean-Claude Chesnais(2005)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feminist's paradox)"로 칭하고 있다. 즉, 양성평등이 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기조를 형성하고 실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수준은 정비례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나.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Ⅲ. 결혼 및 출산관련 가치관
1. 결혼관
현재 미혼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보편혼이 지배적이던 과거와 달리 결혼관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된 미혼남성 중 71.4%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강한 결혼관을 가진 비율은 더욱 낮은 29.4%에 불과하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49.2%만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으며,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는 남성에 비해서도 더 낮은 12.9%에 불과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관이 더 비관적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감수하여야 직장 등에서의 애로사항이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미혼남녀 모두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하지 않은 편이 좋다)가 높게 나타난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태도 포함)가 20～24세에서 78.0%, 25～29세에서 72.5%, 30～39세에서 68.3%, 35세 이상에서 48.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게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남성보다는 약하지만,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도 연령 증가와 함께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20-24세 미혼여성 중 52.9%가 결혼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반면, 이러한 비율은 연령 증가에 따라 점차 낮아져 35세 이상 미혼여성 중에는 24.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 방향은 결혼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미혼남녀들이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른 방향으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이미 결혼한 계층이 미혼인구에서 이탈함으로써, 아직까지 미혼으로 남아있는 남녀들은 비자발적으로 결혼시장에서 선택되지 못하여, 결혼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실로 이 두 방향의 해석은 현재 고연령층에 속한 미혼남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고연령층일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며, 이는 만혼이나 평생 비혼으로 이어져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2. 자녀관
가. 자녀 필요성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유배우부인의 태도는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자녀를 갖은 것이 좋다’는 태도는 1997년 16.6%에서 2005년 41.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태도는 1997년 9.4%에서 2005년 35.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2).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미혼남성의 61.1%, 미혼여성의 53.8%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의 64.9%에 비해 낮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매우 찬성하는 태도는 미혼남성 19.4%, 미혼여성 15.6%에 불과하다(표 3).
나. 자녀의 효용가치에 대한 태도
유배우여성(20-44세)의 대부분은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음(찬성 97.8%)’과 ‘자녀가 부부관계를 굳건히 해줌’에 대한 견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찬성 96.8%). ‘자녀가 있으면 노년에 덜 외롭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찬성 79.2%)이 우세하나, 반대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자녀가 노후에 경제적 도움이 된다고 보거나(반대 79.0%) 가문계승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나(반대 72.8%), 출산이 사회적 의무라고 보는 의견(반대 61.8%)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 경향이 우세하다. ‘자녀가 있더라도 모의 자유가 희생되지 않는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반반(반대 51.5%)이다. 즉, 자녀 효용과 관련한 유배우여성의 전통적 가치관(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은 크게 퇴색된 반면, 정서적 가치(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필요로 하나, 정서적 가치를 위해서는 소자녀만으로 충분하므로, 이와 같은 자녀관 변화는 결국 소자녀 선호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배우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 효용성에 대한 미혼남녀의 가치관은 전통적인 가치측면(노후보장, 가문계승, 출산의 사회적 의무 등)이 약화되고, 대신 정서적 가치측면(노후 외로움 완화, 부부관계 강화 등)이 강화되고 있다. 미래의 가임세대인 미혼남녀들 사이에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한다는 의무감이 약해지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다자녀보다는 소자녀를 더 선호할 것으로 추측된다.
3. 미혼남녀의 혼전동거에 대한 가치관
혼전동거에 대한 태도를 보면(표 5), 미혼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그리고 연령별로 혼전동거에 뚜렷한 찬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비전통적 결합방식에 대한 혼재된 가치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미혼남자 중 찬성비율이 57.5%로 다소 긍정적인데 비해 미혼여성의 경우 44.7%로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다. 참고로 <표 6>와 같이 국가별 미혼모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응답자가 혼전임신에 대해 아주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4. 성역할관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는 찬성 65.8%로 나타나, 성역할관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별로 유사하게 나타나, 세대간 성분업적인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혼남녀의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미혼남성의 경우 67.1%, 미혼여성의 경우 51.0%로 찬성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표 6).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찬성하는 비율이 저연령층일수록 낮다. 즉, 미혼남성의 찬성비율(매우찬성과 대체로 찬성의 합)이 35-44세 연령층에서 무려 73.8%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24세에서는 63.9%로 낮아진다. 여성의 경우 찬성이 35-44세에서 63.7%인데 반해 20-24세에서는 46.3%로 급격히 낮아진다. 미혼남성의 두 한계 연령층간의 태도 차이가 10% 포인트인데 반해, 미혼여성의 경우 20% 포인트 이상으로 젊은 여성에게서 보수적인 성분업적인 역할규범이 급격히 약해짐을 알 수 있다. 젊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기회 확대로 평등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유지되고 있는 성분업적 역할규범과 충돌하여 여성의 비자발적 결혼포기 또는 지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남성생계모형에 대한 기혼여성의 태도는 찬성이 57.4%로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명확한 구분이 없다. 그러나 저연령층일수록 찬성경향이 낮아져,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반드시 져야한다는 의식이 약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편생계모형에 대해 미혼남성의 찬성비율이 66.3%로 미혼여성 45.7%보다 높아, 미혼남녀간 의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 가치에 대한 남녀간 차이는 연령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남녀 공히 고연령층일수록 남편생계모형에 대한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저연령층일수록 반대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세대간 의식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남녀간 역할에 대한 공평성 의식이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Ⅳ.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방법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일부 학자들은 결혼 및 자녀 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적 측면으로만 설명하는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식 설명방식의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사회문화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Pollak and Watkins, 1993; Lesthaeghe and Surkyn, 1988; Preston 1987). 신가정경제이론의 취약점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를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나, 집단간 차이와 역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출산율 변화는 경기변화와 상관없이 진행되기도 한다. 즉, 가치관 변화는 언제나 물질적 여건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물질적 조건이나 기회구조와 별개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미혼남녀와 기혼여성의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성향이 결혼‧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저하된 출산율 저하 원인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한다. 이 분석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결혼관, 자녀관 및 성역할관이 포함된다.
2. 가치관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
미혼남성의 결혼계획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가치변수를 제외한 모델1과 가치변수를 포함한 모델2간의 값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치변수들이 집단적으로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적인 가치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결혼관)과 자녀의 필요성(자녀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미혼남녀의 결혼 승산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반면, 성역할관은 미혼남성의 결혼계획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유의도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나,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와 남성생계모형에 관한 태도간 영향력의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전통적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반대할수록 결혼확률이 높으며, 남성생계모형에 반대할수록 결혼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미혼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우리의 결혼과정에 근대적 요소와 전통적 요소, 가부장적 관점과 평등주의적 관점이 공존함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진보적 방식과 전통적 방식간에 가변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함인희, 2001). 즉, 이는 의식과 실제 현실간의 괴리에 따른 미혼여성들의 선택적 입장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가치관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기혼여성의 가치관이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가치변수들이 출생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자녀 필요성에 찬성할수록, 자녀의 현대적 가치를 선호할수록, 남편이 가정의 주된 생계책임자라는 의견에 찬성할수록 출생자녀수가 많게 나타난다. 그러나 결혼의 필요성과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의 출생자녀수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 기혼여성의 결혼관은 자녀양육 등 결혼생활을 겪는 과정에서 당초의 결혼관에서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도 성불평등이 오히려 자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 이론이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자녀수와 성평등의식간에 혼재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가치관이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모델2), 가치변수 중 이혼에 대한 태도와 자녀의 필요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혼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기대자녀수가 작아, 결혼불안정성이 자녀수 결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필요성이 강할수록 보다 많은 자녀수를 기대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가치관이 기혼여성(20-44세)의 출생자녀수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다중회귀분석) |
|
Ⅴ. 논의 및 시사점
결혼관, 자녀관 및 성평등관으로 구분되는 가치관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결혼관의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및 결혼계획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여러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는 장애요인들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크게 변화한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는 데 부딪히는 현실적 장애요인을 해결해주는 한편, 결혼‧가족의 소중함 등에 대한 가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결혼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자녀관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계획 및 시기)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의 기대자녀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미혼남녀의 결혼계획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령기 교과내용 개편을 통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가치를 도구적‧경제적 가치로 귀속하지 않고,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자녀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역할에 관해 미혼남녀간 의식의 괴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남녀간 의식 괴리는 결혼에서부터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괴리는 일견 생물학적 성차에 따른 것이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변화된 가치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간 의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미혼여성들의 의식과 실생활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결혼 후 여성에게 출산‧양육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산대책은 자녀관과 결혼관 등 가치관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양성평등이 가족생활,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걸쳐 실질적으로 확립되는 경우에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치관의 변화에는 가족친화적인 사회‧경제 환경 조성과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신, 이선미,「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1998.
박민자. 「혼인 의미의 시대적 변화」,『가족과 문화』16(1): 109-135, 2004.
이삼식 외, 2005,「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외, 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경혜,「산업화와 결혼연령 변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가족전략의 관점에서」,『한국사회학』, 24: 103-120, 199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각 연도.
함인희,「배우자 선택 양식의 변화: 친민설의 혁명?」『가족과 문화』, 13(2): 3-28, 2001.
Atoh, Makoto, "Traditional Family Values of Unmarried Women-in Relevance to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ortion Never Married," PPRC, The Mainichi Shimbun.: 117-150, 1998.
Beets, Gijs,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e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1997.
Choe, Kim Minja and Li Lei, "Later Marriage or No Marriage: An Examination of Marriage Pattern in Korea Using A Mixture Model for Duration Data."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1997.
Jean-Claude Chesnais, 2005, 저출산대책 수립을 위한 국제공동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Moon, Okpyo, "Urban Middle Class Wives in Contemporary Korea: Their Roles, Responsibilities and Dilemma", Korea Journal 30(11):30-43.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990.
Oppenheimer, V. K., M. Kalmijn and N. Lin, "Men's career development and marriage timing during a period of rising inequality," Demography 34(3): 311-330, 1997.
Palomba R, Menniti A., Caruso M.G.,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Session 42, Pechino, 11-17 Ottobre, 1997.
Roussel, L, "Fertility and the Family". Proceedings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Geneva 1993, Vol.Ⅰ.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pp. 35-110, 1994.
Tsuya Noriko & Minja Kim Choe, "Changes in Intrafamilial Relationships and the Roles of Women in Japan and Korea", NUPRI Research Paper Series No. 58. Tokyo: Nihon University Population Research Institute, 1991.
http://worldvaluesurvey.org
|
|
|
| |
|
 프린트
 메일보내기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