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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반 > 사회/문화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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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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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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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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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문화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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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님, 그리고 2천4백만 여성 여러분, 여성 주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2001년과 2002년 두 차례 여성주간 행사에 차관으로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부 출범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의 형식으로 치루어졌습니다마는 이제는 규모나 내용면에서 보다 내실있는 행사로 발전한 느낌입니다.
여성주간이 처음으로 지정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1995년이었습니다. 1995년은 대졸 여성의 취업률이 50%를 처음으로 넘어선 해입니다. 여성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고졸여성의 취업률(74.3%)이 대졸여성보다 높았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대졸 여성의 취업률은 62.3%입니다. 남성 취업률(67.7%)과의 격차도 크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졸 여성의 취업률이 고졸 여성(57.0%)보다 높습니다. 여성주간이 처음으로 지정된 1995년이 여성의 취업 증가에 따라 양성평등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라면 현재는 양적인 측면에서도 양성평등이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달 호주와 뉴질랜드에 다녀왔습니다. 이 두 나라는 여성부가 있는 나라들로서 출산율은 각각 1.8과 2.0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작년에 1.08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에는 유럽이 저출산으로 고심하였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럽의 출산율은 1.5 내지는 2.0의 수준에 있습니다. 반면 현재는 저출산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경제개발에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예외없이 저출산율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로서도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현재는 5% 내외이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3%대, 그리고 4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도 약 20년 후에는 현재의 일본과 같이 감소추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산업측면에서도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산업기술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는 전자제품에 능숙한 우리나라의 청년층이 IT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의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급자와 납부자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위험하게 되며 건강보험의 재정 역시 악화되게 됩니다. 사회내에 고령층이 다수가 되게 되면 정치적 의사결정도 자연스럽게 고령층 위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개혁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사회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되기보다 현재에 안주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앞으로 수십년 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을 따라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고령층 부양비, 즉 15~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현재는 13%이지만 2050년에는 70%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2050년에도 이 비율이 50% 이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부양비는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에서도 30%를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령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들은 고령층 부양비가 30%에 근접할 때 선진국들에서 일어난 현상들이며, 고령층 부양비가 이 수준을 훨씬 넘어 70%에 근접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출산 현상을 일찍 경험하였던 프랑스나 스웨덴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저출산이 장기화될 때 국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18세기말 프랑스 혁명 직후부터 저출산이 시작된 결과 영국 및 독일과의 세력균형이 역전되었고 나폴레옹 시대 이후 2차대전까지 연이은 패전을 경험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일찍부터 고령사회가 형성되어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된 결과 결국 1980년대에는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더라도 앞서 말한 고령층 부양비로 본다면 2050년에 65%로 낮아지는데 불과합니다.
출산이란 개인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일이니만큼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과거 대가족제 중심의 보수적인 사회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유교사회 또는 카톨릭사회라는 보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사회내의 여성들은 현재 매우 교육수준이 높으며 의식수준도 높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저출산은 사회는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의식수준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이란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는 변화하였지만 사회는 그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하여 여성과 사회간의 괴리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여성, 진보적인 사회에서의 진보적인 여성 가운데에서는 저출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대중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그러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은 교육년수만을 따진다면 서구의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더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25~34세 여성 중 초급대학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미국이 42%, 영국이 29%, 프랑스 37% 이며 독일은 20%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49%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2005년에 51%입니다. 불과 5년전인 2000년에는 이 비율이 35%에 불과하였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그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급속한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활동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성의 가치관 변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54%는 ‘결혼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외국과 비교한다면 보수적인 편에 속합니다. 일본의 경우 35세 미만 여성 가운데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여성은 39%로서 프랑스(60%), 독일(40%)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는 성별 역할분담에 관련한 가치관에 있어서 세대간, 그리고 남녀간의 격차가 외국보다 넓다는 사실입니다. 성별역할 분담에 있어서의 인식의 괴리가 양성간 그리고 세대간에 넓다는 사실은 여성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출산 이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보수성을 비교하는 하나의 지표는 남편이 ‘가족 보살피기’에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의 경우 하루 평균 22분으로서 프랑스의 1/2, 스웨덴의 1/3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편들은 이탈리아에도 못 미치는 평균 16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여성과 사회와의 괴리는 여성의 취업률 통계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의 취업률은 1995년의 47%에서 2005년에는 55%로 상승하였습니다. 10년간 취업률 8%포인트의 상승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사이에 외환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배우자와 무배우자 여성 각각의 취업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는 여성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증가한 것이지 결혼한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젊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20대 후반 여성 중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취업률은 20%에서 21%로 상승한데 불과합니다. 30대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미국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은 1975년의 44%에서 1985년에는 54%로 1994년에는 61%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은 1975년 31%에서 1994년 59%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문제점과 심각성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출산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며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니 만큼 저출산 그 자체가 문제이며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고 물으면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주택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이를 믿고 맡길데가 없어서...’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육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원규모를 크게 늘리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수년 후에는 자녀를 가진 가정의 80%가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 범위 내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것이며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연령도 점차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영유아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한 복지차원의 지원이지 그 자체로서 출산율을 크게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출산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와 여러모로 유사점을 가지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보육지원, 국공립 보육원 설치 등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폭넓고 강도 높은 보육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작년에 1.25로서 오히려 다소 하락하였으며 장기간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 각 부문에 걸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제도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의 회복은 요원하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범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출산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각국의 현실에 따라 서로 매우 상이합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국민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보육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며 유아기부터 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보육기관 및 학교가 자유롭게 설립되도록 함으로써 각 개인의 사정에 맞는 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정부에 관한 한 외국인 인력의 사용을 매우 관대하게 허용하여 여성의 육아에 따른 부담을 덜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은 미국에서도 여성의 육아부담을 더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들은 암묵적으로 전업주부인 전통적인 여성상을 상정하고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발개도국으로서 압축적인 성장과정을 거친 동아시아 국가들은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정한 국민상을 상정하고 모든 사회제도를 표준화한 측면이 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육은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방과후의 다양한 활동들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여야 한다든지 공교육과 사교육의 영역이 분리가 되어 있어 일정한 부분의 교육은 가정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여성은 소수집단으로 간주되어 출산·육아 휴직은 기업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 개인의 부담으로 귀결되며 육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도 박약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능력이 보다 필요하게 되는 지식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는 기혼여성 중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여성이 다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여야 하며, 만약 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지 못한다면 출산율의 상승 역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산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육 및 육아정책, 주택정책, 고용제도 등 모든 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약자이며 소수집단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이나 사회제도, 고용제도에는 사회 각계각층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양성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세대간에도 그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개혁과정에서 각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가임기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바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의 얽힘을 풀어내고 자녀를 가진 여성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제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출산율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도 보장되지 못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바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에 있어서도 정부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보육에 대한 외국인 노동력의 사용 등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산업측면보다 주거측면을 고려한 인프라 투자 등 주택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비와 주택비용은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술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점증하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취업과 직장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만큼 직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출산이 민간부문보다 높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최근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휴가, 휴직에 관해서는 공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역시 기업들의 지원 없이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우수한 여성인력을 유인하고 양성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일류의 보육지원 시설을 갖춘 기업이 일류기업인 시대입니다. 업무에 대한 균형된 판단이 요구되고 다양한 일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multi-role이 몸에 밴 여성들이 오히려 높은 업무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의 사회의 배려와 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표는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여성 주간을 맞이하여 여성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7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정택
* 본 내용은 '제11회 여성주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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