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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발행인칼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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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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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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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의 민주화 바람과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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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위가 처음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나 단체로의 불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튀니지의 한 청년의 분신자살이 이렇게 세계를 휩쓸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벤 알리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그 불똥은 이웃 나라 이집트로 번졌다. 옛 애굽의 파라오를 연상시키는 독재정권 무바라크 정권도 무너뜨렸다. 그 불길은 이제는 42년 간 리비아를 철권 통치해 온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를 겨냥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발 비켜난 것으로 보였던 오만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이웃 나라 예멘도 피해가지 못했다. 유력 2개 부족에 이어 야권 7개 정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에 맞서, 살레 대통령이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민심도 들끓고 있다. 사우디의 학자와 인권운동가, 기업인도 정부에 직접 선거를 통한 의원 선출과 입헌군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 불길은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다. 바레인에서는 왕정 타파 목소리가 계속되는 등 민주화의 도미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인터넷의 검열을 강화하고 나섰다. 미미하지만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20일 오후 기습적으로 이뤄진 '민주화 시위'는 아랍권에 불어닥친 '재스민 바람'이 중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해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에도 민주화를 추진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이번 중동 혁명의 원인은 장기집권과 세습통치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다. 튀니지의 대통령이었던 벤알리는 23년, 이집트의 대통령이었던 무바라크는 29년, 리비아의 국가원수 가다피는 42년,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30여 년 간 권좌를 지켰다.
게다가 자신의 통치로 만족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다. 통치기간 내내 2인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무바라크 대통령은 2002년 아들을 집권 국민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하면서 부자 세습 준비를 본격화했다. 수리아 가다피 역시 아들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준비중이었다.
또한 중동의 대통령들은 사치스러운 생활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튀니지 대통령 부인과 동생은 외국에서 값비싼 물건들을 사들이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무바라크 대통령 일가 역시 수많은 외화를 보유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 리비아 국가원수인 가다피 역시 석유를 팔아 적지 않은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기다 빈부격차가 주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튀니지 혁명의 기폭제는 한 달 전 내륙의 한 소도시에서 일어난 청년 노점상의 분신이었다. 무허가로 청과물 노점상을 하던 모하메드 부아지지(26)라는 청년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청과물 등을 모두 빼앗긴 후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자 시청 청사 앞에서 휘발유를 온몸에 붓고 분신했다. 그의 분신은 장기 집권 속에 만성적인 실업과 고물가로 시달려왔던 주민들의 억눌린 심정을 폭발시켰다. 다른 국가 역시 고물가와 실업이라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하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중동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심각하다. 북한의 장기집권의 역사는 60년이 넘었다. 북한은 중동국가들의 2대 세습보다 더한 3대 세습을 시작했다. 김정일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생활형편은 중동의 어느 나라 주민들의 생활에 비할 바 없이 어렵다. 중동주민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국민소득이 3000불은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수수께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당국은 지난 80년대 말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다. 신문방송에 중동혁명소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중동의 민주화 소식의 전파를 막으려고 당, 보안부, 보위부의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날려보낸 USB로 대학생 등이 이미 알고 있고, 대북 전단에는 '독재정권 장기정권은 망한다'고 하는 등 중동 소식을 알고 있다.
또한 그동안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된 것에 담긴 것과는 별도로, 군 당국이 지난해 11월 부터 북한의 연평도 도발직후 전단 40만장을 비롯한 총 800만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부터는 즉석 밥 등 식료품과 생필품 6억원 어치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살포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한 탓인지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시 강력한 수단으로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화약고가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 날에는 마치 검불이 타오르듯 한 순간에 타버릴 것이다.
글 : 이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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