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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반 > 북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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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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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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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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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너무 불투명" 올해도 부패지수 측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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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A,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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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국가적 부패의 억제를 위해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올해 국가별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북한은 또 제외됐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의 쟈니타 리아노(Juanita Riano) 프로그램 책임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의 부패 인식과 청렴도를 조사하는 부패지수 순위에서 평가 자료의 부족으로 북한은 또 제외됐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부패지수에는 매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버마 등도 포함돼 있지만 북한은 1995년 부패지수가 발표된 이래 한 번도 순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never ranked by the TI CPI because there are not enough data on the country.)
국제투명성기구는 올해 각 국가의 부패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프리덤 하우스’ 등 13개 조사기관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이를 순위에 반영하려면 이중 최소한 3개의 자료가 필요한데 북한은 단 2개에 불과해 부패지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리아노 책임자의 설명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가지고 있는 북한 관련 자료는 미국의 민간경제 분석기관인 ‘Global Insights’가 조사한 국가위기 지수와 경제 개혁을 연구하는 독일 ‘Bertelmann Foundation'의 자료입니다.
Juanita Riano: 국제투명성기구는 북한에 관해 두 개 기관의 최신 자료만을 받았습니다. 그 외 평가기관들의 자료에는 북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한 개의 자료가 더해진다면 언제든지 북한도 부패지수 순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평가 기관들의 자료에 북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북한의 사회 구조가 투명하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북한이 부패 순위에 오르지 않지만 이는 오히려 투명성이 결여된 북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국제적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강성구(국제투명성기구 사무총장): 국제사회는 북한에 반부패뿐만 아니라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복영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국들이 부패가 심한 나라에는 원조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부패한다고 하면 원조를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 원조를 받는다고 해도 원조가 북한 사회 내에서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기업자문회사인 ‘메이플크로프트(Maplecroft)’도 지난 8월 발표한 ‘2010 식량안보위험지수’에서 북한은 곡물수입현황, 곡물 상황 등과 함께 부패지수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곡물가 변동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별 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로 정부와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부패 인식을 점검하고 투명성의 보장과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평가하며 2010년 부패지수는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부패지수는 10점 만점 중 5.5점으로 180개국 가운데 39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79위, 베트남은 120위, 버마는 178위를 기록했고 1위는 뉴질랜드가 선정됐습니다.
출처 : RFA, 워싱턴 20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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