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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한국일반 > 북한 등록일 2010-05-20
작성자 관리자 (admin)
북한의 언론 자유와 종교 자유는 세계 최악
북한의 언론 자유와 종교 자유는 세계 최악 중의 최악으로 나타났다고 언론을 감시하는 국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와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을 가장 상황이 나쁜 나라로 분류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밝혔다(2010.5.20).



한편 미국의 정부 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북조선을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특별 관심국으로 지정하라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미국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국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30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언론 자유를 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에 근거한 북한의 언론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에 본부를 둔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나라 지도자 40여 명을 ‘언론 약탈자’로 선정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김 위원장이 언론을 독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제적 압력, 실질적인 피해 사례 등 4개 부문에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0-30점은 자유국가로, 31-60점은 부분 자유국가로, 61-100점은 비자유국가로 분류했다. 북조선은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얻어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프리덤 하우스가 선정한 10대 언론 탄압국은 북한 외에 에리트리아, 이란, 리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버마, 쿠바, 적도 기니 등이 끼어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하여 40명의 지도자를 언론 약탈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을 최악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과 더불어 언론 약탈자로 오른 지도자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무아마르 가다피 리비아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 등이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에서는 객관적이고도 독립적인 정보와 뉴스를 주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언론 자유도 전무한 상태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북한이 언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모든 언론사와 기자를 국가에 소속한 상태로 만들어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일인 숭배와 외부 정보의 차단 등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자료를 보면 북한의 관영 언론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왔고 90년대 일어났던 대규모 아사 사태까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민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가 없다. 만약 김 위원장의 이름 철자가 틀렸다면 담당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야만 한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2008년 외부 소식의 북한 유입을 막으려고 모든 외국 비디오와 잡지, 전화기, 컴퓨터, 손전화, 알판 즉 CD 등에 대한 통제를 지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조선에 외부의 실상을 전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대북 방송과 남조선의 대북 방송에 강박 관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우 열악한 언론 자유의 실태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 USCIRF는 29일 ‘2010 연례 종교자유보고서'를 내고 북한을 비롯해 버마, 중국, 이라크 등 13개국을 종교 자유를 탄압하는 특별 관심국으로 지정하라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째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USCIRF는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공안 당국이 중국의 기독교 교회에 침투하며, 북한 내에서 신도를 붙잡기 위해 가짜로 기도 모임을 만든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더불어 특별 우려국으로 나타난 국가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에리트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이다.

이런 자유가 일인독재 정권의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언론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한 원칙이다. 언론 자유의 목적은 정확한 실상의 보도를 통한 정보의 공유, 정보 공유를 통한 비판 의식의 형성, 비판 의식의 형성 위에 기반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것에 근거한 궁극적인 국가 발전 등에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목적은 북조선 지도부가 생각한 언론의 목적과 아주 다르다. 북한 지도부가 이러한 원칙을 수용할 때 하루라도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다. 정확한 실상의 보도나 비판 의식의 형성은 정권의 붕괴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그러니 일인독재를 지향(志向)하는 북한 지도부는 인민이 국내외의 정확한 실상을 알고 정권을 비판하는 일을 두려워한다. 언론 자유는 이런 상황에서는 머나먼 이야기이다. 종교 자유도 정권 유지에 방해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 지도부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신격화하는 상황에서 다른 절대자의 존재를 용납하기가 어렵다. 북한 지도부는 종교 자유를 허용하면 이것이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독재 통치에 반드시 장애물로 등장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언론과 종교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언론사와 종교 시설이나 단체를 허용하지 않는 조치이다. 북한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관영 언론사 외의 언론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 전시용으로 설립한 종교 시설 이외에는 절대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인정하는 기본 원칙이어서 독재 체제의 유지에 도전적인 요소이다. 북한 당국은 특히 기독교도 탄압에 열을 올려 약 4만 명을 종교적인 이유로 수감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 언론/종교 자유와 관련한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아서 인민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드는 조치도 있다.

출처 : 자유아시아 방송(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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