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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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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 QT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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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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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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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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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자족형 소작농과 마을조합이 미래를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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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싼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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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정정책의 가장 큰 실패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에 들어간 직후, 소위 ‘경쟁력’이라는 맹목적이고 근시안적인 교리에 사로잡힌 관료들에 의해 농업정책이 휘둘리면서 정부는 엄청난 보조금을 쏟아 부어가며 소작 중심의 영농을 대규모로 전환토록 한 것이었다.
충분한 연구와 준비 없이 시작한 이 정책은 그야말로 한국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에게 일대 재앙이 되고 말았다.
그 정책의 골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농업인을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계화된 대규모 농사를 짓게 하고, 수입하는 쪽이 더 유리한 작목은 아예 도태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가 잘 하는 것만 하자, 공산품의 수출을 늘이기 위해 농업부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대신 농지나 시설, 축산을 선진국처럼 크게 해서 경쟁력을 제고하자.”
그러나 농업 경쟁력 제고는 커녕, 내리막으로 치달았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가격 폭락을 견디지 못한 농가들은 규모가 클수록 빨리 파산했고 농사 융자금을 갚지 못한 농민들은 농토를 잃고 야반도주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하기도 했다.
꾸준히 늘어나던 이농현상은 이 때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농지는 돈 많은 도시 사람들에게 헐값에 팔려 재테크의 수단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화의 가속도를 더욱 낸 WTO 체제 아래서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규모 산업농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농업은 벼랑 끝에 서고 ‘농촌 붕괴’와 ‘농민 파산’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이다.
오늘날 산업농은 인류가 공존해서 살아가는 삶에 커다란 재앙이 된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농업의 미래는 자급자족형 소작농들이 모여 마을조합을 결성하고 생산, 가공, 판매의 협업체계를 이루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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