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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소식 > 선교정보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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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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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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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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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에 따른 여행금지(여권의사용 제한 등) 국가 지정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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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국가 또는 지역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 사유
- 이라크 : 전쟁중
- 소말리아 : 내전중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빈발
▪ 연장 기간
- 2008.08.07부터 1년간
▪ 범위, 조건
- 대한민국 국민(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가 파견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 조건부 방문. 체류의 허가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인 활동계획서에는 안전 대책과 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함. (대략적인 총 소요인원정보 포함)
제한사용
가. 금지국가 및 기간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을 관보게시일로부터 1년간(2007.8.7~ 2008.8.6)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나. 제한 배경
현행 제도상 우리 국민이 위험국가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라크 등 위험지역에 대해 입국 자제, 금지 또는 철수를 종용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의 순응 여부가 관건인 바, 현행 여행제한 조치는 위험국가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의 파급효과는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위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여권법 등 관련 법규의 주요내용
가. 위험국가 여행에 대한 여권 사용 금지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의 해외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과 방문 및 체류 금지 가능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사용, 방문 및 체류 허가
나. 고시에 의한 제한
특정 지역의 여권 사용제한 또는 방문 및 체류 금지코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국가 또는 지역, 여권의 사용제한의 범위·조건·기한 및 여권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
다. 여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권 사용 제한 및 예외적 여행 허가 등을 심의하기 위한 11인의 여권심의위원회(위원장: 제2차관)를 구성하여 운영
라. 위반시 제재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함.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재외국민 보호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재외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의 하나이며,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입국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규모보다 작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여권의 사용제한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여권법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한 해외위난사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에 한정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여권의 사용제한등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예외적인 방문․체류 허가
다만, 영주,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기업활동 등의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방문 및 체류가 가능합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신청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과 또는 재외공관 민원실에서 접수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약 2주 소요됩니다.
출처 : 외교통상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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