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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반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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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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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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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서에 근거한 사할린한인문제 연구(러번역문) 사할린한인기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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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8월15일 전에 출생한 사할린한인들이 현재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들 만이 영주귀국할 수 있는가?
이들의 귀국에 관한 비용은 누가 담당하는가,
그것이 인권에 준수되고 있는가,
이 귀국문제를 누가 해결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답을 얻자면 러시아와 일본-이 두 나라의 전후 고문서를 연구해야할 것입니다. 일본 역사가들은 지금까지도 전후 사할린에 남은 한인들의 정확한 수를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후「호카이도신문」은 4만3천이란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사할린 한인」단체도 일본정부에 제출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증하라는 요청서에 사할린한인의 수를 4만3천명이라고 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그것을 받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입장은 -그 숫자는 받아드리지만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귀국시켜야할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할린한인들에 대하여 사소한 인도적 지원만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10월13일 국회에서 대의원의 질문에 코이즈미 일본총리는 '역사적이고 인도적 견지에서 사할린한인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원은 앞으로도 게속할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일본매스컴은 일본이 책임을 져야할 한인들이 이제는 사할린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된 한인들은 벌써 다 영주귀국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할린에는 1945년 이후 북한에서 파견되어 온 노무자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전에 박노학씨와 함께 「사할린귀환재일한인회」에서 활동했던 아라이 사와코라는 여성도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2001년에 사할린 한인단체의 요구에 일본외무성은 두가지의 원인에 의해 사할린한 인들을 귀국시켜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원인은 일본인들의 귀국은 1946년 12월의 소-미협정에 따라 실행된 것이며, 두 번째 원인은 1952년4월 발효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의해 전체 한반도 출신 조선인들은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미조약에는 사할린한인이 귀국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결론인데 이것은 전혀 옳지 않으며 동의할 수 없습니다.
1946년12월19일부의 소-미협정에는 일본 포로병들과 희망하는 일반일본인들을 매달 5만명 정도로 귀국시킬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일반일본인」 이라는 것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공식 문서는 '평민'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며, 어떤 책에는 「일본인 시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첫 경우에는 귀국자 대상에 조선인, 북방소수민족도 포함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일본인만이 귀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이 잘 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협정에 따라서 실지로는 사할린조선안들이 반드시 영주귀국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귀국사업을 책임진 임시 일본정부는 귀국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조선인은 모조리 빼버린 것입니다.
동맹국 지휘부 수튜아르드 소장의 말에 따르면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조선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도 전해 주지않았다. 만일 그것을 알 았으면 반드시 협정에 기입했을 것이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에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인증하며,
조선인(제주도,울릉도,검문도) 에 대한 모든 권리,청구권을 거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와 위의 섬 주민들은 자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국적을 포기해야할 것 입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사할린조선인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사할린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무성의 1952년4월19일 '지령 438' 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있습니다:
1. 조선과 대만에 관하여
=조선과 대만 영토는 일본에서 이탈됨과 관련하여 조선인과 대만인은 일본국적을 상실한다.
2. 사할린과 쿠릴에 관하여
=사할린과 쿠릴도 일본 영토에서 이탈된다. 그러나 이 영토에서 영주하는 주민은 물론 일본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1947년5월3일)14조에 다음과 같이 씌여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에 대하여 동등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 인종, 신념,성별, 사회적 지위, 출신 등으로 차별될 수 없다.
또한 일본 헌법 제98조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있습니다:
'헌법은 국가 최고의 법이며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헌법에 모순되는 기타 국가법률, 지령, 규칙 등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실지 일본 헌법은사할린코리언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 사할린 코리언들의 일본국적을 박탈한 것은 국제법도 위반한 사실입니다.
국제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습니다.국적 박탈은 국가의 최고 고관(예로 대통령), 국권 최고 기관또는 재판에 의하여 박탈될 수 있다.
그러니 일본정부는 국제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이상의 문헌들에 근거하면 일본이 사할린조선인 앞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어떻습니까?
일본정부는 온갖 수단으로 자기의 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헌을 왜곡하면서 자기들의 법적 책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정부는 다만 도덕적, 인도적 책임 밖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증할 때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어떤 출판물은 조선인들이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것이 소련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인 귀국에 관한 사할린주 정부가 지방 행정부들에 보낸 지시(1947년 10 월14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소련정부는 다만 일본인들만을 귀국시킬 것을 허락했다. 이에 대하여 주정부는 수차 설명하였다.그러나 일부 시ㆍ구역 행정부는 귀국인 숙박소로 조선인들도 보내고 있다.
사할린조선인이 귀국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 되는 또 하나의 문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소련 적십자사 베네직토브 총재가 일본 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45년8월 현재 남부 사할린에 30만여명의 일본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는 탄광, 군부시설 건설을 위하여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한 조선인들도 있었습니다. 1945-1948년 기간에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으로 귀국시켰습니다.
조선인들에 관해서 말한다면 일본의 공식 기관이 포츠담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사할린한인들을 처음부터 일본 공민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공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입장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부족했으나 굳이 조선인들의 잔류를 반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할린조선인의 역사에는 「나호드카 4인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된 4명의 독신 노인들에 대한 사건인데, 그들은 노력 끝에 행운으로 소련정부 로부터 출국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주택,연금, 기타 문제를 처리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벌이고 일본 총령사관이 있는 나호드카시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그 이들의 소련출국 기한이 끝날 때 3개월 간까지 일본 입국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4명의 불쌍한 노인들은 하는 수 없이 사할린으로 돌아가서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할린조선인 문제에 관하여 말할 때 2단계로 갈라서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단계는 일본정부가 자국 공민인 조선인들을 소련 영토로 된 사할린에 버리고 간 시기이며,
두 번째 단계는 「냉전」시기입니다. 이 때는 권력 만능주의 제도(공산화체제)로 하여 사할린조선인 문제는 깊이 연구될 수 없었습니다. 소련 지도부는 사할린조선인 문제-이것은 소련과 북조선 문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 원인으로 1977년에 한국으로의 귀국을 계속 요청한 다섯 가족을 강제로 북한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이상에 지적한 것에 근거하여 다음의 결론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선 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라는 카이르선언이 조선인들을 이제는 타국 영토로 된 곳에 버리고 일본국적을 박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사할린 조선인들을 고향으로 귀국시킨 후 국적을 상실시켜야 하였습니다. 즉 원상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은 사할린 조선인들을 귀국시키지 않아 자국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다음 일본은 무국적자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즉 조건을 조성 하지 않고 「무국적자에 관한」국제조약에 서명한 무책임성을 보였습니다.
국제법은 영토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 넘어갈 때 양국은 무국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소련도 일본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1992년2월22일 일본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할린 잔류 한국ㆍ조선인에 관한 문제가 심의되었습니다. 사할린 잔류 한국ㆍ조선인에 관하여 한ㆍ일 조약에 있어 청구권 포기란 것은 그들에게 미치는지 어떤지 하는 문제를 심의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 외무성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정부의원)이 설명하였습니다:
+이 협정의 제2조에 있어서 한ㆍ일 양국 및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 또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규정이 좀 더 소상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이 제2조의 규정은 국민이라고 하는 면에서 국적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협정 및 이 협정을 마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분들의 청구권ㆍ재산청구권의 문제를 법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었으나 일정한 예외는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소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는 만일 샌프란시스코에 잔류된 분들 중에서 한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게도 이 협정과 법률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가라시 코조 국회의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한ㆍ일기본조약 협정 때에 사할린에 있었던 당시 조선인들의 국적이 어찌 되어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면 물론 한국국적이란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소련국적이나, 북조선국적이나, 혹은 무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현상을 보면 대체로 75%정도가 소련국적, 무국적이 5%정도, 북조선국적이 20%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의 설명과 같이 사할린에 서는 당시 한국국적의 사람은 없은 것으로 되니 이것은 한ㆍ일기본조약에서 청구권을 사할린거주자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르지 못한다고 해석해도 좋습니까?
-야나이 순지 조약국장: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은 만일 한국적 분들이 있었다고 하는 전혀 이론적인 문제가 되지만 만일 거꾸로 한국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는 상황에서 방금 의원이 말슴하신 바가 미상의 실태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경우
에는 한ㆍ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따르는 처리는 사할린 분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한ㆍ일조약 때 사할린 한인ㆍ조선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한국정부도 사할린동포를 버린 것입니다. 대만 주민들은 우리와 달리 1988년에 재판을 걸어 일인당 2만달러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문헌, 통제 적자료, 주민의 증언들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사할린한인 사회단체들이 단결하여 우리 의 역사적 정의를 회복시키는 운동의 선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회단체 지도자의 활동을 보면 동포를 위해서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업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코르사코브시 망향의 언덕에 세운 위령비 건립 문제로 이러난 투쟁이 바로 그 실례가 아닌가 봅니다.
무엇보다 일본정부에 우리 소송건을 제기하고 권리를 찾은 것이 우선인 만큼 사할린 사회단체들도 이제는 단합하여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많은 근거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바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사할린 아리랑 / 러시아 사할린정의복권재단 / 이사장 김복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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