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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 > 동북아시아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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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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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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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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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회의 구조와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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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혁이전 중국사회의 구조
개혁개방이전에는 계급투쟁을 위주로 하는 시상적 지도하에서 단일계급으로 사회구조가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급진적 사고와 좌파적 사고가 결합하여 사회분화 사회모순을 처리함에 있어 계급투쟁을 위주로 하는 사상이 정치 및 모든 사회생활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인위적으로 계급대립을 확대하고 인위적으로 계층분화를 억제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다음과 같이 표출되었다.
1) 아주 빠른 속도로 계급을 소멸시켰다. 생산수단의 소유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농촌의 합작화 운동을 통해 중국의 계급구성은 아주 빨리 간단해졌다. 개체 농민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시의 상공업자도 이미 존재하지 안았고 도시의 수공업자 소상인들도 절대다수가 全民 혹은 集體 單位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래서 1978년 말 10억 인구는 단일 계급화 되었으며 기본계급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제 모든 도시노동자와 모든 농촌의 노동자 관리 및 지식분자들도 노동자계급의 일부분이었다. 이러한 구분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도시-농촌간 이원구조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국가정권계급의 기초는 工人(노동자)계급의 영도하에 農工聯盟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2) 계급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회구성원간에 적과 동지의 구분이 확실해진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며 적의 범위는 인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적극성이 좌절하였고, 실제적으로 적과 동지의 구분이 결코 계급구분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3) 사회이익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계층구별과 계층모순을 회피하였다. 사회구성원이 아무리 간단하게 노동자 계급에 편입되는 시기이며 계층의 수가 아무리 적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명확한 것은 노동자계급가운데 산업노동자와 지식분자 및 관리들은 노동방식, 생활방식 심지어는 사회심리 방면에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계층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적을 배척한다는 전제하에 인민의 이익을 고도로 일치할 것과 공산당이 이러한 고도로 통일된 이익을 전면적으로 대표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였다. 그래서 정상적인 계층현상과 계층모순이 실제적으로 억제 당하였으며 이론적으로 회피되었고 심한 경우 계급분석과 계층분석을 대립시켜 보는 이론적 착오를 범하였다. 당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신분제와 사회유동의 통로가 없는 상태였다. 법정의 신분제도가 없었지만 몇 천년의 봉건제도하에서 내려오는 관념과 사회심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신분관념과 계획경제체제 폐쇄적 사회관리방식이 결합하여 엄격한 준신분제(準身分制)현상을 만들어냈으며 상당히 완고하고 외견상 합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로써 신분권은 4영역으로 나누어진다.
1) 농업인구: 전국인구는 먼저 농업인구와 비농업인구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준신분제의 기초가 제공된다. 농민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농민의 구성원이 된다. 정식절차를 거쳐서만이 다른 권역에 진입할 수 있으며, 설령 노동방식이 변하여 실제적으로 다른 계급이나 계층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평생 농촌에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농민이다. 향진기업의 직공, 민변교사 등이 바로 그 경우이다.
2) 도시주민: 모든 비농업인구는 도시주민에 속하며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商品糧을 먹고 동시에 단위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의 여부로 다시 나누어진다. 협의의 도시주민은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실업인구, 취업대기청년(待業), 노인, 학생, 가정부녀 등이다. 단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집을 분배받지 못하여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들은 도시주민으로서 신분상 농업인구보다 위에 있으며, 단위에 속하지 않는 자는 직공보다 지위가 낮다. 만약 단위에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으면 설령 노동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임시공(臨時工)에 속한다. 반면 퇴직 노동자는 다시 재취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공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퇴직보험 의료보험 등이 제동되었다.)
3) 직공(노동자): 일반적으로 모든 직공은 노동자계급에 속한다. 그러나 직접 노동을 하느냐 아니면 관리자이냐에 따라 工人과 幹部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는 일종의 신분의 구분으로서 산업노동에 종사자 뿐 아니라 기관공작자, 판매원, 체육운동원, 국영농장의 농부 등은 노동자에 속한다.
4) 간부권: 중국 신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 위치에 있다. 인사부문관리를 포함하여 국가기관 국영 혹은 집체사업 단위와 인민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을 정식 신분제는 아니지만 準신분이라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에서이다.
① 4개의 영역간에 본인의 의지에 의해 유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농업인구과 비농업인구 간의 차별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다. 조직이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인가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다른 신분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② 4개 영역간에 高와 底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다원화 구조가 아니라 중심으로 향하는 사회구조이다. 내부로 들어갈수록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다. 개혁이후 극소수가 간부직을 버리고 회사에 가서나 기술자나 대학생이 되거나 향진기업의 공작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는 조건부이다. 즉 전민소유제 간부의 관계는 불변하고 휴직하는 것으로 실제 몸은 움직였지만 신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③ 4개영역 간에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대우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도시인구가 누리는 보조, 수많은 기관과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남아도는 인원-잉여인력의 임금수령 등은 모두 신분을 먹고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신분보호라고 부른다. 경직된 인사관리제도는 공인과 간부계층을 엄격히 구분하였다. 간부제도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장에 비유되는 것으로 간부의 신분이익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엄격한 한계는 4개를 신분집단으로 분할할 뿐 아니라 사회유동 통로를 단절시키며 사회구성원간의 유동작용을 엄격히 제한시킨다. 이러한 전통적인 노동제도의 전제는 고정된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노동권리를 향수하게 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제도하에서 臨時노동자는 이러한 권리로부터 철저히 배제당한다.
여기에서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이나 전문대학 시험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의이다. 일단 대학생이 되는 것이 지금가지 유일한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유동의 통로이며 사회의 중요한 안정요소이며 건설적인 요소이다. 농민의 자식이 시험에 통과하였을 때만 순조롭게 신분의 飛躍 또는 상승을 이룰 수 있다. 일단 대학생이 되면 호구가 도시로 옮겨가고 졸업 후 국가기관이나 도시 단위에 취직할 경우 호구가 완전히 옮겨진다. 만약 취직하지 못하면 호구는 다시 고향으로 복귀되면 농민신분이 되는 것이다. 학력을 통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농민의 자녀가 도시에 나가 간부가 되거나 노동자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며 오히려 맹류나 민공조로 간주될 뿐이다. 대도시들은 이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졸업생들이 국가로부터 기관이나 단위에 취직을 분배받지 못하며, 이 경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대도시에 남아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한다. 스스로 직장을 찾는 동안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등의 일을 하면서 가짜 신분증으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1958년부터 실시된 호구제도(戶口制度)는 이와 같은 도시-농촌 二元構造를 유지시켜준다. 이 제도에 의하면 사회구성원을 농업인구와 도시주민을 엄격히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신분차별을 형성하여 (사실상 인민간 등급관계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자도 있다), 도시에서는 단위에 농촌에서는 인민공사에 배치하였다. 동시에 (식량배급제도)食糧配給制度를 통해 허가된 경우의 이외에는 농민의 임의적 이동을 차단시켰다. 중국은 인구대국이라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하였다. 양자간의 모순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는 노동력시장을 취소하고 고도의 통일된 노동제도와 엄격한 노동력고용정책을 수립하였다. 완전고용은 도시주민에게만 제한되었으며 이를 위해 총체적 차원에서 농촌잉여노동력의 도시노동력으로의 진입가능성을 차단시켰던 것이다. 1970년대 일부 서구인들은 중국의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으로 평가하면서 마오쪄뚱을 높이 평가하였었다. 이는 도시중심의 사회주의건설이라는 한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특유의 단위는 경제적 직능이외에 상당히 많은 직능- 정치, 교육, 보건, 경찰 등-을 부담하였다. 인민대표와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자치적 정치를 수행하고, 탁아사업과 탁아시설 및 교육을 제공하고, 주택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경찰업무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해 주었다. 이에 단위 소속원들은 경제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복지 방면에서 단위와 밀접한 의존관계를 갖게 되었다.
농촌에서 농민은 역시 거의 평생을 인민공사 아래에서 살아야만 했다. 인민공사 역시 단위와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가 일체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실상 이곳을 떠나면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이 불가능하였다. 배급제도를 농민들의 공간적 이동과 직업의 이동을 근본적으로 차단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개혁개방이후 사회구조의 전환
그러나 개혁 개방이후 중국 사회는 소유제를 공유를 위주로 해 다양한 형태의 소유를 허용하고, 종래의 평균주의적 분배를 대신하여 노동에 의한 분배방식을 강조하면서 경쟁과 시장기제를 도입하면서 먼저 부유해질 수 있음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중국은 경제구조의 전환 뿐 아니라 사회구조까지 전환이 확대되는 전면적인 구조적 전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도기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추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自給?半自給의 産品經濟에서 社會主義市場經濟社會로: 사회구조가 비교적 변화가 큰 일상생활구조로부터 상대적으로 고정된 제도화구조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의 경제전환과 도시경제체제의 전환 두 방면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농촌의 경제전환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농촌의 정치와 사회의 합일체였던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생산에 대한 개인책임제(聯産家庭承包責任制)가 도입되면서 농민은 점차 상대적으로 상품생산자가 되었고, 잉여의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유시장이 다시 부활되었고 농민이 직접 이를 판매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곡물의 시장에서의 판매가격과 국가에의 수매가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농민의 생활수준의 향상되었다. 도시경제체제는 고도로 계획적인 체제를 개혁함과 동시에 시장경쟁기제를 도입한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원을 고용한데다 퇴직원들의 각종 보장 지급 등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국유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감축하거나 단위에서 제공하는 보장을 감소시키고 있다.
2)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전환
공업화는 현대화의 필요조건이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발전의 내재적 법칙 상, 산업구조의 전환, 도시-농촌 구조의 전환, 취업구조의 전환을 수반한다. 이러한 구조의 전환은 무형의 거대한 압력으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제발전의 추세와 자원배치의 방향을 결정한다.
-1956년 농업생산가치가 국민소득의 49.8%를 차지하였었으나, 현재는 약 20%정도, 취업구조의 전환으로 1차 산업의 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50%이하, 특히 향진기업의 공이 아주 크다.
3) 농촌사회로부터 도시사회로 전환,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화는 필연적 현상이며 현대화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80년대 이후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농촌-도시의 구조 전환 역시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980년 도시인구는 총인구의 19.4%가 90년대 중반이후 30%이상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중소도시 발전전략(小城鎭發展戰略)을 취하고 있다.
4) 폐쇄적?반폐쇄적 사회에서 개방사회로: 개방은 전면적, 다양한 통로를 개괄하고 있다. 사회는 폐쇄적?반폐쇄적으로부터 대외개방과 내부 개방을 향해 변화하고 있는데, 주요하게는 사회유동의 강화를 의미한다. 사회유동의 유무는 사회의 폐쇄사회와 개방사회,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민공이 도시로 들어오는 것이다.
5) 윤리사회에서 법리사회로 전환; 종래 전통사회는 개인들의 감정과 관련하여 상호호혜적 소집단이었다. 그러나 개혁이후 혈연관계와 지연관계가 장기적으로 사회관계의 기본 조직이지만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개방과 더불어 직업과 관련하여 법인조직이 날로 발달함에 따라 경제법규의 보편적인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社會主義法制建設은 자주 강조되는 중국사회의 구호중 하나이다.
6) 동질적이고 단일한 사회로부터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회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며, 사회구조의 전환과정 중 개혁이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분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소유제 방면에서 1大2公의 형태였지만, 소유제 구조가 변화하고 사회분업의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직업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개혁이전 사회집단의 구조는 고도로 단일하고 동질적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이미 工人, 幹部, 農業勞動者, 知識分子, 職員, 企業經理, 個體勞動者, 私營企業主 등이 주요 직업군으로 등장하였다. 개혁이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은 농민이다. 현재 농업인구는 이제 호적 또는 거주지역의 개념으로 변하였다. 직업구조의 분화와 상응하여, 조직의 구조도한 다양성과 전문성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상의 구조적 전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으며 거대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무형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회구조의 전환은 정부의 간여, 시장의 조절과는 다른 제 3의 세력이다. 사회구조의 성공적 전환은 많은 이익과 효과를 가져온다. 향진기업은 중국의 특수한 산물이다. 이 기업은 주로 농촌에 위치하면서 간부와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신분상 농민이지만 종사하는 업은 2차 산업 내지 간부이다. 가정생산책임제 실시이후 노출된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경공업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기업이윤은 국가재정수입의 중요원천이며, 농촌의 생활수준을 높여 주면서, 농민들이 대도시로 진입하지 않아 대도시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일억 이상의 농민이 향진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개혁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현대경제와 관련된 직업- 신흥산업 중 전문직과 기술직-을 만들어내고, 이들의 수나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전통산업의 직공의 수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본래의 조직체계 내의 통일적이던 이익주체를 분화시켜 이익의 재분배를 가져왔고 이익의 재분배는 새로운 이익 주체를 만들어 냈을 뿐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이익주체가 되게 했으며 원래 개인이익과 집단이익을 부정하고 억압하던 조직체제는 이제 다원적인 이익의 표출과 보호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3. 새로이 출현한 계층
1) 民工潮: 농촌에서 가정생산책임제를 실시한 이후 농촌의 잉여노동력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향진기업을 통해 토지는 떠나지만 농촌을 떠나지는 않고 공장에 가지만 도시에 진입하지 않았지만 이에 편입되지 못한 농민들 가운데 도시로 가서 임시 혹은 한시적으로 노동을 하는 농민들의 흐름을 말한다. 1984년 이후 스스로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자는 도시로 호적을 옮길 수 있게 하였으며, 임시거류증을 도입하여 1년 단위로 도시에서의 거주를 허용하는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남성 농민들은 주로 도시의 건설현장에 투입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미혼은 주로 3차산업에 기혼의 경우 보모나 가정부로 일을 한다. 이를 민공조라 한다. 1990년대 중반이후 향진기업이 농촌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데 한계를 보임에 따라 도시로 들어오는 농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민공조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1억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북경시의 경우 전체 인구 1100만에 민공조가 300만 이상이라고 잠정 통계가 있지만 실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북경시 교외에 절강촌이 있는데 이는 절강성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구역이다. 조선족도 몇몇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2) 專業戶: 농민이면서 경영이나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자.
3) 個體戶: 개인사업자로 이들의 자산규모나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4) 私營企業主: 사영기업은 기업자산이 개인소유이고 고용인이 8명이상인 영리목적의 경제조직을 가리키며, 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이다.
5) 鄕鎭企業의 직공: 이들은 농민이면서 노동자들이다. 1996년 약 1억3천만 명, 이들은 2차 3차산업에 종사하면서도 여전히 농민호구를 가지고 있고 신분은 여전히 농민이며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신분계층모델이다.
6) 企業家: 현대기업제도의 점진적 건립과 향진기업의 발전 및 3資기업, 주식기업, 민영기업의 출현으로 기업가 집단이 형성되었고,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과정 중 기업가 계층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국영기업에서 국유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 3資 기업의 직공: 이는 개혁개방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들의 수입은 비교적 높지만 실업위험이나 관리의 엄격함으로 항상 경쟁의식 속에 살고 있다. 최근 대학교 졸업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외국기업에 취직하는 것, 중국대학생들 사이에도 컴퓨터, 외국어, 자동차 운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출처 : 중국선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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