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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현장 > 동북아시아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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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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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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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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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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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4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세번째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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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 前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수, 북한학
1.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인권문제
2005년 4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세번째 북한 인권개선 결의안 채택하였다. 53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9표, 기권 14표로 채택된 결의안은 2004년에 임명된 북한인권문제 특별보고관(태국의 비팃 문타폰)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협력할 것과 유엔 인권기구들의 공동대응을 호소하였다.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조사활동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으나, 북한인권을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특별보고관이 임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89년부터 민간, 학술기관에 의해 제기된 북한인권문제는 97.8과 98년 두 차례 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었고, 2003년과 2004년에는 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수면 하에서 논의되어 왔던 북한 인권상황이 이제 유엔의 공개적 우려사항으로 대두되었음을 시사한다.
거기에다 미국의 상하 양원은 04.7.21(하원)과 9.28(상원), 10.4(하원),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주로 탈북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연간 2천4백만 달러를 투입하면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겠다는 미국의 정책으로 북한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97.2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북한의 지도부가 “핵문제 다음에는 인권문제”가 부각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지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2005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과 6자회담 거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체제의 특성을 규명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들여다보는 것은 북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권문제는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 동안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자료부족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았으며, 북한당국의 완강한 부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방북한 사람들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이 공개되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기아실태, 정치범수용소, 주민이동의 통제, 김부자 우상화 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
북한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에 앞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인권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첫째는 북한 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이 수령의 유일지배체제라는 점이다. 국가의 지도자를 수령으로 부르며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하고 있다. 1974년에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김일성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 1998년 헌법개정에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으로, 개정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고, 김일성의 출생연도(1912년)를 ‘주체원년’으로 삼아 주체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나 비판은 용납되지 않으며 반체제 행위, 사회교란 행위로 간주된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 혹은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 중 하나로 물리적인 통제와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이동과 정보통신을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도 실시하고 있다. 주민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물리적 수단은 당과 국가보위부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약 320만 당원들은 주민들의 통제와 김정일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을 동원하는 핵심기구이다. 대내치안은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로 담당하는데, 인민보안성은 일반적인 경찰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 반김정일, 반혁명 세력 등 정치범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임무를 띠며 정치범수용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난과 식량난에 따른 사회불안으로 군대가 앞장서는 ‘선군정치’를 강조함에 따라 군대의 통제기능도 확대되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정보원 이외에 일반주민 가운데 ‘분공’을 주어 비밀리에 주민동태를 파악하는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조직적인 사상교육을 통한 사회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공식통치이념으로 규정하고, 주체철학,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의 사상체계를 발전시켜 이를 학습하는 조직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가 공식화한 이후, 대외관계 개선 및 남한과의 교류 활성화에 따른 외부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사상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 약육강식의 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민들의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사회주의 집단문화의 강점을 강조하여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넷째, 법보다는 유교적인 전통문화의 관행이 지배적인 사회이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정치적 편의와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제약될 수 있다. 사회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모든 권리와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의식이 강하다. 유교적인 전통문화가 강하여 죄형법정주의보다는 유추해석, 소급효력 인정, 공소시효 불인정 등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약식재판으로 처리되고 많은 정치범들은 자신의 죄목과 형량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절차적 정의가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 규정된 권리와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섯째, 심각한 경제난으로 생존권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1995년 이후 식량난이 악화되어 가정해체, 범죄 등이 늘어나고, ‘꽃제비’나 탈북자 양산,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되는 식량난은 사회일탈행위를 증대시키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가혹한 처벌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순환의 고리고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인권영역으로 불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즉 자유로운 정당결성 및 민주적 선거절차, 언론·집회·출판·결사·시위 등의 보장과 공정한 법적 재판절차 등이다. 둘째,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가 인권영역으로 주장하는 경제적인 평등분배,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문화적 권리 부분이다. 북한도 자유보다는 생존권과 물질적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이행을 강조한다. 셋째,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인권사안으로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문제로 불리는 인권문제이다. 이 세 영역의 인권실태를 살펴본다.
2. 시민적·정치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의하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제6조), 고문금지(제7조), 이동의 자유(제12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19, 21, 22조), 사상·종교의 자유(제18조) 등 여러 권리를 포함한다. 북한의 경우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크게 생명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네 분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생명권의 침해내용은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불법처형, 불법구금 및 체포, 고문, 관리소와 교화소 내 인권유린, 납치·실종, 불공정한 재판절차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평등권의 침해는 성분정책에 의한 적대계층·이산가족·종교인에 대한 차별, 여성차별, 장애인격리수용 등이 문제시된다. 자유권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외에 거주·이전의 자유, 정보통신의 자유 등의 침해가 쟁점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정권은 정치활동 제한과 투표방식 등에서 문제시된다. 이 가운데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거주․이동의 자유 통제, 성분차별정책, 종교의 자유 억압, 참정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탈북자 강제송환 등이 국제사회에 부각되고 있다.
(1) 정치범수용소(concentration camp)
북한인권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정권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리소’에 의한 이동의 통제와 인권유린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이 통제구역에 구금하여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수용소는 56년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에서 유래한 것이며, 종파분자들을 58년 말 평남 북창군 소재 득장광산에 수용했다고 한다. 노동을 통한 인간개조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정권은 북한전역에 ‘관리소’를 갖추고 혹독한 노동을 통해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든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7국)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북한은 2004년 9월 영국의 빌 라멜 외무차관에게 이러한 강제노동수용소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보도되었다. 연합뉴스, 2004.9.17.
정치범수용소에 의한 인권억압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북한인권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따라 ‘수령’에 대해 충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의 정치를 비난하거나 당·정 및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분자’ 등 정치사상범으로 분류하여 관리소에 수용한다. 또 남한방송을 청취하거나 3국에서 남한공관과 접촉하고, 교회․선교사와 접촉한 사람들도 정치사상범으로 수용된다. 이들에 대해 북한은 북한형법 44-54조에 근거하여 ‘국가전복음모죄’, ‘반동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등의 처벌규정을 적용한다.
관리소의 수용자들은 아침 5시에 기상하여 5시 30분 혹은 6시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한다. 작업은 5명 1조 단위로 할당이 주어지며 보통 저녁 8시까지 노동을 한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2시간 정도(혹은 30분)이며,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운다. 저녁 6시에 담당보위부원이나 작업감독이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미달된 경우에는 연장작업도 한다. 식사가 형편없을 뿐 아니라 난방공급이 없고 의복이 부족하여 수용자들은 영양실조와 폐렴, 결핵, 펠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구타와 공개처형, 성폭력, 생체실험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꼬리없는 짐승들,” “수용소에는 사람이 없다” 등의 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인간이라기 보다는 짐승으로 취급된다고 한결같이 증언한다.
정치범수용소는 현재 평남 개천(14), 함남 요덕(15), 함북 화성(16)·회령(22)·청진(25) 등 5 지역으로 통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David Hawk 의 ‘감춰진 수용소’에서는 18호 북창을 포함하여 6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북창(18호)의 경우는 인민보안성이 관리․운영하는 별도의 정치범수용소인 것으로 보인다. 관리소 가운데는 인민보안성이 일반교화소와는 별도로 담당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11호, 13호, 17호, 18호(평남 북창군 득장리), 19호 등으로 구분하는데, 11호는 폐쇄된 것으로 보이며 13호는 국가안전부 장군들 중에서 범죄한 경우, 18호(북창)는 탄광간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곳에 수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10-12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던 관리소를 동구 사회주의가 붕괴하던 80년대 말 경성(11), 온성(12, 13), 승호(26), 천마(27) 등 5 곳을 폐쇄했다고 한다. 동시에 이 시기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10만 정도의 정치사상범은 20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는 1972년 이후 수용소에서 사망한 숫자가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관리소’는 ‘조선인민경비대 xxoo 부대’로 표시되며, 북한당국은 ‘oo호 관리소’라고 부른다. 일반주민들은 관리소를 ‘통제구역’, ‘특별독재대상구역’ 또는 ‘이주구역’으로 부른다. 각 수용소는 종신수용지역인 ‘완전통제구역’과 출소가 가능한 ‘혁명화구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혁명화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2002.4 Digital Globe가 촬영한 제22호 관리소의 위성사진이 2002.12.5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무부 2002인권실태보고서(북한부분)는 1990년대에 함북 회령의 22호 수용소 죄수 약 5만 명 중 고문과 가혹 행위로 약 20-25%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전시예비물자를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된다.
(2) 공개처형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안전 9호(Safeguard 9)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사형을 시켜야 할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경제범 등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해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형이나 총살형, 혹은 화형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사회적 공개처형은 주로 흉악범이나 사회기강을 문란케 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에서도 공개처형이 실시되고 있다. 2005년 3월 공개된 함경북도 회령시 오봉리 유선노동자구의 공개처형 장면은 정상적인 재판절차 없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97.1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의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온 공개처형 실태를 폭로하였다. 동 보고서는 1970～92년 원산·청진·함흥·신의주·평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최소한 23명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다고 보고했다.
식량난 및 이념약화에 따른 사회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5년말～96년초 기간동안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96.5 입국한 두 탈북자는 95년 하반기 김정일의 ‘친필방침’에 따라 시·도별로 공개처형이 실시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황장엽은 95년 평양 형제산구역에서 영화부문 간부와 배우 등 7명이 외설영화를 제작한 죄로 30만명이 운집한 가운데 공개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 97.5 입국한 한 탈북자는 97년 3월 신의주에서 전기 및 전화용 구리선 절취자에 대한 공개처형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비서의 처형(97.10)이 보도된 바 있다. 서관히 비서의 공개처형에 관해 [북녘추억]에 기고한 김명희(가명, 전 집단체조창작단 단원)는 1997년 8월말쯤으로 기억되는 서관히 비서의 공개처형 장면을 밝혔다. 평양시내의 모든 직장에 통일거리 버스 종점인 승리3동 넓은 공터에서 미제의 고용간첩 서관히를 공개처형하니 모두 나와 참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한다. 서관히는 다른 여성 한사람(평남 숙천군의 전 협동농장관리위원장)과 함께 처형장에 나왔다고 한다. “연한 미색 두루마기 형태에 단추대신 끈이 달린 죄수복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서관히라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이빨이 다 뽑혀 입술이 안쪽으로 오그라 붙은 데다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뼈에 가죽만 씌운 것 같았다. 마치 정신나간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저절로 몸서리가 쳐졌다. 이윽고 평양시 재판소 소장이나와 서관히와 숙천군 관리위원장의 죄행을 한 시간 동안 낭독했다. ‘서관히는 미국의 고용간첩으로 30년간 암약했으며 당의 농업정책을 말아먹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했다........그 때만해도 당에 충실했던 나는 그 소리를 곧이돋대로 믿으면서도 저렇게 엄청난 거물간첩을 이제서야 잡았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소장은 서관히 비서에게 ’할말은 없는가‘하고 물었지만 그는 눈만 껌뻑이며 두리번거릴 뿐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 같았다. 2004.6.1.
98년부터는 ‘범죄자’의 머리가 나쁘니 머리에 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머리에 총을 9발 발사하여 처형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2001년에도 공개처형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공개처형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거주이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은 98년 9월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75조)를 첨가하였다. 그러나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여행의 자유 등 이동의 자유(freedom of movement)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타지역(시․군)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안전성에서 발행하는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물론 신설공업지대나 탄광지대에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다. 지역자립체제로 발전해 온 북한의 특성상 노동력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지리적 이동은 통제될 수밖에 없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의 경우 3～4년을 주기로 주민소개작업을 단행하고 있으며, 94년 ｢평양시민증｣을 발급하면서 상당수 주민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주시켰다고 한다. 또한 도시미관과 산아제한을 위해 난쟁이 등 유전적 장애인들을 제한된 지역에 집단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황장엽의 증언에 의하면, 난쟁이 집단이주는 60년대경 김일성에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함남 정평군에 난쟁이수용소가 설치되었다.
98.7 설립된 ｢조선불구자지원협회｣는 99년 초 북한주민 가운데 장애인이 상당수 있음을 소개하였으며, 2003.3 세계밀알연합회는 북한을 방문하고 휠체어 100대를 기증하기도 했다.
(4) 성분정책에 의한 차별
북한에서 초급당비서, 부비서, 세포비서 등의 간부들은 분기별로 주민들의 정치적 동향을 심사·보고하고 있으며, 납북억류자, 북송교포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가족의 계급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등에 기초하여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분류하고 성분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복잡군중에 대해서는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엄중한 처벌을 가해왔다. 이러한 구분은 한국전쟁의 피해에 따른 전사자․피살자들에 대한 ‘북한식 보훈정책’을 실시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월남자․부역자에 대한 탄압을 가하는 성분정책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58.12～60.1에 중앙당집중지도사업, 1966년부터 1년에 걸친 주민재등록사업, 1967～70.6에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1980년대 들어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에 대한 요해사업’(80.4～80.10)과 북송교포에 대한 요해사업(81.1～81.4)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주민들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구분하고 의식주 배급 및 사회적 혜택을 차별적으로 배분하는 계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1990년대 초 김정일의 ‘광폭정치’ 실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성분조사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967～70년 김일성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자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문화혁명시기와 유사한 숙청과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1973～76년 김정일의 권력기반 구축시기에도 세습체제를 반대한 당·정·군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김정일 비난자 및 경제문제 불평자, 체포·송환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종교의 자유 제한
신앙의 자유와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해왔으며, 한국전쟁 이전까지 존재했던 종교인들 가운데 20여만명의 기독교인과 12만명의 천도교인, 3만5천명의 불교인이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수용되었다. 현재 공식적으로 개신교 12,300명, 불교 10,000명, 천도교 15,000명, 천주교 3,000명(800명) 등의 신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신앙생활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근래 설립된 종교시설에서도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거행되고 있을 뿐이다. 종교조직은 과거 종교인 가족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망이며, 당국의 통제 하에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당국의 통제를 피해 지하종교활동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교인들이 정치범수용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례가 발견된다. 1988년 요덕수용소에 70세정도의 할머니와 아들·처·딸 가족이 수용되었는데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다. 또 회령수용소의 굴산31반은 과거 종교인들이 그대로 남아서 생활하는 지역으로 변했다. 당시 58세 가량의 할머니 천주교신자는 12시만 되면 성호를 그어 ‘미친할머니’라고 불렀다. 미국의 북한인권실태 2002 보고서는 현재 북한 지하교회에 수 천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으며, 미확인보도이지만 2001년에 약 400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되었다고 보고했다. 기독교 관련 한 선교회는 2000.2.10 무산시 장마당에서 리영희(여성, 37세)를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공개처형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 전파와 관련하여 처형된 사람으로 김명덕과 일가족 7명(온성, 97년), 조영중(회령, 98년초), 허태성 외 2명(은덕, 98년 여름), 무명 3인(무산, 99년 초), 무명 2인(청진, 99년말), 무명 13인(회령, 2000.9) 등으로 전하고 있다.
(6) 단일후보와 투표방식, 집회․결사 자유 통제
북한은 선거법에 복수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수입후보제 등 경쟁선거를 비판하며 단일후보 추천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투표방식에 있어서도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사를 기표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권리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에 대해서도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집단적 소요행위로 간주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은 당의 외곽조직으로서 대중의 사상교양 선도의 역할을 담당할 뿐이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사적 모임이나 조직은 없으며 동창회나 친목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도 금지된다.
(7) 법적절차의 불공정성
불법체포, 구금, 국가안전보위부 ‘예심’, 변호사 역할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사회규범)에 대한 자의적 해석도 문제시된다. 교화소, 노동교화소(공민증소지), 청소년교양소(무보수노동) 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교화시설은 사리원교화소, 원산교화소, 증산교화소이다. 경제범은 제1부류, 제2부류, 제3부류로 분리되어 국가재산에 손해를 입힌 중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리원교화소로 보내고, 그 보다는 경미한 제2부류의 경제범들은 원산교화소로 이송된다. 그리고 제3부류는 노동교화소와 유사한 형태이며 생활형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고 하는데 증산교화소가 여기에 해당하며 통상 증산노동교화소라고 부른다. 개천교화소는 여성들만 수용한다.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아시아국가들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우선적 실현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한다. 북한도 인권문제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물질적 기초를 강조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비중을 두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이 인권을 “인민이 응당 가져야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 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 718.
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은 완전고용과 무상교육, 무상치료 등의 사회복지제도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제도를 통해 인권보호가 실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의식주보장(제11조), 사회보장권(제9조), 노동권(제6조), 육체적․정신적 건강보호권(제12조), 파업 및 노조결성권(제8조), 교육받을 권리(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은 특히 의식주보장(제11조), 보건의료(제12조), 노조활동(제8조), 교육의 편파적 내용(제13조)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북한은 현재 경제침체와 식량난이 심화됨으로써 인권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난의 행군’ (95～97) 시기 식량부족으로 인해 1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였다. ‘고난의 행군’ 동안에 풀과 나무껍질로 연명한 사람들이 많았고, 굶주림으로 정신이 이상해져 인육을 먹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현재 약 500만 명(전체인구의 약 25%)의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영양실조와 질병감염으로 인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사망이 늘어나고 있고, 의약품 부족과 치료시설 낙후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2001.5.15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아동기금(UNICEF) 회의에서 90년대 북한의 기근에 관한 보고서에 식량난의 영향이 잘 드러난다. UNI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DPR Korea," July 12, 2001.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식량난과 약품부족으로 평균수명이 93년 73.2세에서 99년 66.8세로 6년 가량 줄었다. 또 인구 천명당 5세 이상 아동 사망자 수가 27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출생율은 2.2%에서 2%로 줄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991달러(93년)에서 457달러(98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mitted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pril 9, 2002, p. 21. 북한은 유엔에 보고(97.6)한 자체경제평가에서 1995년의 1인당 GNP를 방글라데시 수준인 239달러로 보고한 적도 있다. 통일원, ｢주간 북한동향｣ 제336호(97.6.21-27), p. 16. 공식환율 적용.
2002년 10월 UNICEF와 WFP가 북한정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어린이 영양실조가 62%에서 42%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DPRK, "Report on the DPRK Nutrition Assessment, 2002,"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K (November 20, 2002).
북한은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고 아동권리보호 부문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북한은 잘 갖추어진 교육제도를 통해 11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획일성과 학생들의 노력동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관변조직인 ‘직맹’이 결성되어 노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임금협상 등 노조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은 전혀 없으며 정부정책의 집행부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4.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인도주의 사안
북한의 인권문제 가운데 남한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제기되는 쟁점들, 소위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불리는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 사안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 인간과 인간의 접촉 및 교류에 관한 문제이다. 동서독의 경우도 이산가족들에 대한 상봉과 재결합 등 자유로운 이동은 인적접촉·교류로 분류하여 다른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였다.
분단과 전쟁을 통해 남북한에는 1천만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다. 이산가족 규모에 대해 이산 2세대와 3세대를 제외한 1세대는 그리 많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정권은 월남자가족의 성분을 분류하여 출신성분이 노동자·농민 등 기본군중이 아니거나 월남동기가 반공활동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어 엄중한 처벌을 가해왔다. 반동분자로 낙인찍인 월남자가족들은 농촌지역으로 강제이주되거나 소개지역에서 강제노동을 부여받는 등 차별을 당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상봉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이산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상승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사업을 꺼리고 있다.
남북한은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과 1985년 9월 이산가족고향방문을 통해 이산가족의 재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1985년 9월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남북교류협력법이 발효된 1989년부터 이산가족간의 접촉은 제도화된 공식통로를 통하지 못하고 남한 이산가족의 개별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 대규모의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1955년 이후 현재까지 납북자는 총 3,790명으로 이 중 미송환자는 KAL기 납북(69.12), 해군함정 납북(70.6), 고상문씨(79.4), 안승운 목사(95.7) 등을 포함하여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는 70년대말 실종되었던 김영남·이명우·홍건표·최승민·이민교 등의 고교생이 최근 납북억류자로 확인됨으로써 충격을 주었다. 납북된 사람들 중에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등에 배치되어 대남공작원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한국전을 거치면서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실종된 국군의 수는 1만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군포로 중 생존자들은 아직 억류 중에 있거나 요주의 인물로 분류되어 일정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북한 내에 국군포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대신 오히려 남한내 비전향장기수들을 전쟁포로라고 강변하면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비전향장기수를 북으로 송환한 이후,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하여 가족상봉을 진행하고 있다.
5. 탈북자에 대한 불법 처형
2004.7.27 468명의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집단입국한 이후 탈북자 문제는 북한인권문제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으로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식량난 및 경제난 악화, 사회통제 이완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중국·러시아 등으로의 탈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국 및 북한 공안에 의한 체포 및 송환, 불법처형 등으로 인해 이들의 신변은 위협받고 있다. 탈북인구는 가장 많았을 때 30만명으로부터 현재 10만명 정도로 다양하게 추산된다. 탈북인구의 규모를 대략 10만 명이라고 보았을 때, 약 10%인 1만 명이 북쪽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완전탈북자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한다.
북한은 2004년 4월 29일 형법을 개정하면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였다. 개정 형법에서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 비밀을 넘져준” 행위를 ‘조국반역죄’(형법 제62조)로 규정하고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며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2004년 4월 29일 개정된 형법에서 기존의 7년을 5년으로 단축하였다.
또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형법 233조)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이를 도와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형법 234조)에 처하고 이를 여러 번 도와준 자는 2년이상 5년 이하의 노동교회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형법에서는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구형법 제117조)”에 처하고, “국경관리부문에 근무하는 관리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구형법 제118조)에 처한다고 되어 있었다.
98.9 신헌법에서도 86조 후반부에 명시했던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한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탈북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중국은 60년대초 북한과 비밀리에 체결한 ｢중국·북한 범죄인 상호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을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시키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의 이러한 강제송환은 '93.11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정부는 북한과 새로 체결한 ｢러·북 공민 상호여행에 관한 협정｣('97.1.24)을 통해 북한인의 본국송환 및 제3국 출국제한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의한 난민지위 판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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