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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학자료 >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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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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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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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역사 -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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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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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I. 들어가는 말
1. 몇 가지 전제
이 강의는 인권강좌의 첫 순서로서 인권에 대한 전체적인 대강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방법으로는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지닐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참여자들의 관심영역이 어떠한지 미리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좌를 진행하고자 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원하는 사람은 따로 인권에 관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통해 연구를 진해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영역으로는 철학, 법학, 사회학 등의 분야가 있다.
2. 인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이 교육 시리즈 전체를 통해 일관된 주제가 될 것이고 쉽게 정의할 수는 없다. 매우 논쟁적일 수 있는 인권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내리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정의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강좌를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일단 잠정적인 합의를 내리고 강좌가 진행되면서 더욱 풍부하고 정교한 정의를 각자가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이다. 여기에 수식어를 몇 개 더 붙인다면 이것은 천부의, 혹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하며, 이 권리를 통해 인간은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정의는 아무런 선행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권의 정의를 이 강좌의 작업가설로 삼아 인권의 역사를 알아보기로 하자.
3. 인권의 역사를 보는 눈
막연히 인권의 역사라고 하였지만, 이 강좌에서는 인권의 역사를, 역사 속에서 인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것을 기본방식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강좌의 제목을 역사 속의 인권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인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세계 역사의 주요 장면들을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면서 우리는 인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혹은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권보장의 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역사 속에서 인권의 모습을 볼 때, 기존의 방식은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즉 인권에 관한 주요 문건의 역사를 쓰거나, 주요 법의 변천사, 인권을 둘러싼 철학 혹은 사상의 변천사 등은 가능한 한 피하고 현실 속에 있는 인권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나 시대를 볼 때 우리는 몇 가지 주요 관심사에 근거하여 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강좌에서 이러한 관심사는 당시의 인권의 형태를 낳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특정 시대의 인권이 어떤 근거를 가지며 무엇에 의해 보장되는지, 주요한 인권 침해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 해당 시대의 인권에 있어 가장 큰 과제와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시대에서 인권이 변화 발전되는 메커니즘과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행히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의해 본 강좌가 살피는 인권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삼세계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점 미리 사과 드리며 이에 관한 보다 좋은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II. 역사 속의 인권
1. 고대사회
원시시대부터 인류는 자연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아왔다. 당연히 인류의 문화는 자연을 신격화하는 자연주의적 규범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자연의 이러한 일방적인 폭압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인간 사이의 문화 역시 일방적 지배체제의 형태를 가졌다.
일반적으로 서양문화의 출발점이 되는 고대 그리스의 경우 상황은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인류는 자연에 대해 공동의 대항을 하게 되었고 이는 그리스적 시민사회를 기본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민의 생활은 철저하게 폴리스의 삶에 종속 될 수밖에 없었다. 즉 모든 권리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였고 이러한 권리는 시민사회에 의해 보장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시민은 노예를 소유한 계층이나 자유인에 한정된 것이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란 존재하지 않았다.
2. 중세 봉건사회
이 시기 모든 권위는 신으로부터 나왔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교회로부터 나왔다. 기독교적 결정론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으며 인간의 삶은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사회의 목표는 바로 사회를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주어진 상태대로 살 것이 강요되었다. 인간의 자율성은 무시되고 오직 신을 찬양하는 방향의 정신활동 만이 보장되었다.
물론 이전 시기에 비해 발전이 존재했다. 적어도 이제 모든 인간은 신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관념상의 문제일 뿐 실제 인간의 삶은 주어진 신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인권은 교회와 봉건제도에 의해 규정되었으며 신분만이 한 인간을 결정짓는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
3. 르네상스
그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인간의 이성에 의지하여 밖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며 삶과 세계는 보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인간의 욕망은 더 이상 죄악시되지 않고 밝은 세상으로 이끌려 나왔으며 이는 이후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을 통해 인간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류역사와 인권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후에 계몽주의, 공상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서구적 시민사회의 자유민주주의로 계승되어 간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주체와 중심개념은 인간의 인격, 존엄 그리고 자유였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가치들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4. 종교개혁
일반적인 인권의 역사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지만, 종교개혁은 인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질 것을 강요당하던 중세로부터 인간이 대립하는 여러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종교개혁 자체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한 후 까지도 종교는 개별국가 혹은 도시의 결정사항이었지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의 유럽 내에서 여러 종교가 공존하게 되면서 이전의 절대적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으로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 하나의 상인이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게 될 때 그가 다양한 종교로 그때그때 개종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비록 종교개혁의 주창자들이 의도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으나, 종교개혁의 성공과 그 과정에서 흘려진 피들은 필연적으로 종교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했고, 이는 개개인의 사상의 자유로까지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5.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기본적으로 신분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상공업으로 실력을 쌓은 부르죠아들은 이에 걸맞은 대접을 받기를 원했으며 생활상의 위협을 받고 있던 프롤레타리아 역시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다. 결국 이를 통해 신분이 아닌 실력에 의해 인간이 평가받게 되었고, 인권의 근본은 인간 자신의 힘인 이성과 합리성으로 대체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성공은 자유, 평등, 박애라는 휴머니즘적 이념을 앞에 내세웠지만, 혁명을 통해 성립된 시민사회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러한 이념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 대혁명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확립에는 상당히 기여했으나, 이의 기초가 될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부르죠아 계급만의 승리로 끝나버리게 된다.
이는 이후 이어진 빠리 꼬뮨의 실패로 더욱 확정적인 것이 되는데, 부르죠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패배는 결국 사회적, 경제적 권리의 패배와 당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이상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꼬뮨과 공산당선언에서 나타난 프롤레타리아의 요구는 역사에 있어 지울 수 없는 한 흐름이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줄곧 대립관계를 이루면서 인권의 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정리하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볼 때, 시민적 권리의 보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동시에 혁명전쟁을 통해 이를 전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나, 사회적 권리의 패배는 이후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상당기간 기형적 발전을 하게 되고 결국 파시즘으로까지 발전할 빌미를 주게 되며, 어떤 의미에서 이는 이후 제3세계에 만연하게 된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도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제1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세력간의 식민지 쟁탈전이라고도 규정지을 수 있는 제1차 세계대전은 당시의 유럽인 들에게 인권의 가장 큰 적인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게 했으며 그 결과 불완전하나마, 온 인류의 공동노력에 의한 평화의 보장이라는 사고의 실마리를 낳게 했다. 결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사고의 출현은 인권의 보장 혹은 인간의 삶이 한 국가의 울타리를 넘어서게 되는 최초의 계기가 된다.
또한 사회주의 소련의 성립은 노동권, 사회권 등의 개념이 인류사회에 있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주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바꾸고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 이후 인권의 역사는 서구사회의 시민권과 반대편의 사회권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대립은 각각의 체제를 더욱 경직되고 체제수호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는 인권이 정치적 문제가 되게 했으며 인권의 개념이 상당기간 왜곡되고 때로는 지배구조에 의해 적대시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후 자본주의 체제가 겪는 공황은 양체제의 대립을 더욱 극단적인 것으로 몰고 갔으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계기로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위해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복지국가의 모델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7.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를 비롯한 파시즘 세력에 대해 이전의 양대 세력인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협력하여 대항한 제2차 세계대전은 두 세력이 대화하고 협력하여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 할 수도 있다는 예를 보여주었다. 특히 전쟁 중 온 인류가 목격한 홀로코스트의 참상과 핵무기의 위력은 이제 인유에게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입증하였다.
이러한 충격은 전세계인의 각성을 끌어내었고, 결국 종전과 함께 국제연합의 성립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것은 바로 국제연합의 창립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발표이다.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으나 양대 세력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합의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은 이후 인류가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 중의 하나는 더 이상 인권이 개별국가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공동의 과제로서 온 인류가 협력하여 추구하여야 할 과제임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언은 그 자체로서 선언적 의미만을 가질 뿐 개별국가가 이를 침해하여 자국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경우 국제사회는 도덕적 비난 외의 구체적인 개입근거를 가질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국제인권협약이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그리고 선택의정서로 나뉘어 있는 이 협약은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1조에 관한 선언과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차 선택이 추가적으로 발효되었다. 이는 모두 조약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국의 법을 우선해서 실정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인류사회가 국경을 넘어 가입한 모든 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III. 정리,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
1. 인권에 관한 주요 문서들
- 마그나 카르타 (1215) : 인신구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귀족과 왕권의 긴장관계에서 탄생한 문서이다. 즉 봉건귀족의 자위적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인권의 정치적 기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에 대한 싹을 볼 수 있다.
- 버지니아 권리장전 (1776)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독립해 있으며, 일정한 천부적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그들이 사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그들의 후손에게서도 박탈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는 재산을 취득, 소유하고 행복과 안녕을 추구, 획득하는 수단을 수반해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권리다.”
- 미국 독립선언 (1776. 7. 4) :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자명의 진리로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조물주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1789. 8. 26) :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다. 이후 1791년 최초의 혁명헌법의 구성요소가 되었으며 이 때부터 모든 시민국가의 정상적인 헌법에 포함된다. 이는 1793년의 쟈코뱅헌법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 평등, 안전, 그리고 재산에 관한 권리, 언론과 집회의 자유, 노동과 거주의 권리, 교육의 권리, 입법에 참여할 권리, 혁명의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기본권 규정의 바탕이 되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의 사회적 보장”이 사회의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되어 사회권의 효시를 이루기도 한다.
- 바이마르 헌법 (1919) : 자유로운 법치국가에서 사회적인 법치국가로서의 발전을 보여주는 헌법이다. 즉 인간의 자유가 국가권력의 지나친 통제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뜻 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힘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장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광범위한 기본권 규정과 함께 사회적 기본권도 프로그램적 형태로서나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기도 하다.
- 소비에트 러시아헌법 (1918. 7. 19) : 노동자와 착취 받는 사람들의 권리의 선언을 내놓았으나 행동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못했다.
-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2. 다양한 쟁점들
- 보편성과 불가분성 : 아시아권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합리화된 개발독재의 외견상의 성공은 지역 내 지배세력의 국제적 발언권 강화로 귀결지어 졌다. 이들은 자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 인물로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에서 보듯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이 무너지는 순간 인권 자체가 위협받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인권보호 노력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새로운 과제의 출현 : 환경운동 혹은 국내의 생명사상과 같이 지금가지 인류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과제의 출현은 인권운동의 입지를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 분야 내에서도 냉전 종식 후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의 인권문제가 출현하고 있다. 예컨대, 르완다나 유고슬라비아에서 보듯 대량의 인명살상을 동반한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갈등은 이전까지의 인권침해와는 그 규모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여성 할례의 문제나 아동 학대의 문제 등 문화적 성격을 띠고 있는 쟁점이 출현하고 있고, 다국적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는 기업의 인권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도한 IMF나 World Bank등 국제적 기구나 자본에 의해 강요되어지는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국민의 인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역시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인권문제의 한 부분 일 수 있다.
3. 인권의 미래, 우리의 미래
보다 나은, 살만한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우리 자신의 삶이 보다 인간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인권은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귀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 보장을 위해 이제 더 이상 인권을 국가권력의 문제로 맡겨놓을 수는 없다. 모든 인류가 서로의 인권보장을 위해 도울 때만, 인권은 비로소 확립되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간의 합의인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 개개인간의 합의사항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선언은 모든 인류가 동의하는 인류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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